김계훈 교수 “일원화 필요” 지적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의 구제역 가축 매몰 지침 일부가 서로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계훈(53)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는 22일 경기도청에서 ‘구제역 사후관리대책 평가 및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농림부가 제시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과 같은 해 11월 환경부가 제시한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의 내용이 일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매몰장소에 대해 농림부는 지침에서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로 정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하수·하천·수원지·집단가옥으로부터 이격(하천·수원지 등과 30m 이상)한 곳’으로 매몰장소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천·수원지 30m 이격’ 준수를 놓고 매몰 현장뿐 아니라 경기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조차 혼란을 겪었다. 실제 도내 매몰지 가운데 환경부 지침을 어기고 소하천이나 도랑(구거)으로부터 30m 이내에 매몰한 곳이 149곳으로 조사됐다.

또 매몰지 규모 산정과 관련해 농림부의 별다른 지침은 없으나, 환경부는 ‘매몰수량을 고려해 매몰지 크기를 정하되 가급적 바닥 폭 4∼5m, 상부 폭 5∼6m, 깊이 5m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김 교수는 “2개 기관의 지침서가 달라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만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지침서의 내용이 일부 지역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지침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침서 내용과 다르게 매몰된 지역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