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민주화·경제발전 교과서
美선 이집트에 ‘제2의 한국’ 기대

이집트 국민이 독재 타도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중동에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집트를 비롯해 이란, 리비아, 바레인, 예멘 등 철권통치 국가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고 있다. 예측이 어렵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전례와 모델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가장 유용한 모범 사례로 필리핀, 한국, 칠레를 꼽았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등이 포함된 ‘글로벌 혁명과 정치 변혁사’ 보고서를 펼쳐 놓고 ‘열공’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특별한 나라로 소중하게 여긴다. 미국이 국가 재건에 직접 참여해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 책임자들이 입버릇처럼 거론하는 메뉴가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도움으로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미국의 자존심이다.

미국 학계에서도 이집트와 1980년대의 한국을 비교·분석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한반도 전문가들은 논점을 달리하면서도 한결같은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집트가 한국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한다. 미 외교협회의 피터 벡 연구원은 퍼시픽 포럼 CSIS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과 이집트를 조목조목 비교했다. 이집트 민주화 운동은 한국의 1987년 6월항쟁을 닮았고,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은 한국의 기독교계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가 주장했다. 벡 연구원은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쫓겨난 사건이 한국 민주화 운동에 불을 질렀듯이, 튀니지의 독재자 축출이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벡 연구원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됐지만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를 거뒀다면서 이집트도 한국이 걸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집트 등 중동지역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역할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듯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 당시 미국의 역할도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난 외국 정상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 신랄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도널드 그레그는 동전의 양면을 다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이건이 전두환을 만나주는 대신 내란 혐의로 붙잡혀 있던 김대중을 석방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레그는 1987년 직접선거로 당선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감스럽게도 과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태우가 독재자 전두환과 민간인 출신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과도기적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이집트에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노태우 같은 인물”이라고 단언했다.

랠프 코사 퍼시픽 포럼 회장은 이집트가 제2의 한국이 아니라 제2의 이란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란혁명에 뒤이어 미국을 주적으로 돌리는 신권통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코사는 이집트에서 전두환, 노태우가 아니라 ‘이란 왕’이 등극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집트와 중동 국가들이 어떤 모델을 따를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미국의 대외 개입 정책은 실패로 점철돼 있다.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보스니아와 코소보 사태를 잉태했다. 빌 클린턴의 민주주의 확산 정책은 르완다와 발칸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조지 W 부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오바마 정부가 역사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민중의 힘을 믿고, 섣불리 제3국의 내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