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KBS 측의 수신료 1000원(40%원) 인상 요구를 수용하면서 광고 등 상업재원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의결했다. 이는 사실상 국민 부담을 늘리는 대신 광고는 축소해 종편사업자들의 먹을거리를 늘려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승욱 문화부 선임기자

KBS가 단계적으로 줄이게 될 광고는 4개 신규 종합편성채널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미디어업계는 이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조치를 ‘종편 특혜’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4개 종편채널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광고 수입이 최소한 2조원은 늘어야 하지만 광고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현재 광고시장은 연간 8조원 규모인데 2조원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을 아는 방통위가 KBS 광고 축소를 통한 종편사업자 밀어주기의 총대를 멨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방통위의 KBS 수신료 인상안 의결은 무엇보다 국민부담과 물가충격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다. 수신료의 대폭 인상은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동 정치파동으로 곧 유가가 오를 것이며, 생필품과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거나 이미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서민 물가는 기필코 안정시킨다고 공언한 마당에 이 같은 대폭적인 수신료 인상은 이에 역행하는 꼴이다.

‘방만 경영’ 대명사였던 KBS의 인상 요구를 정부가 넙죽 수용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정치적인 입지와 종편채널 허가를 둘러싼 스스로의 논리에 매몰돼 교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최근 방통위의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KBS는 민간방송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지위와 특혜를 누리고 있지만, 해마다 제작비 부족과 적자 타령만 하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국회는 이번 기회에 KBS 예산을 철저히 공개하는 관행을 만들고, 국민의 뜻도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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