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분 상업재원 축소 등에 사용돼야"..야측 위원 반발·퇴장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수신료를 월 3천500원으로 1천원을 올리면서 광고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인정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채택했다.

방통위는 하지만 "수신료 인상 분에 대해서는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붙여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광고 축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실무진이 낸 보고서와 전날 회의에서 김인규 KBS 사장이 낸 의견을 토대로 토론을 벌여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가 같이 월 1천원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의결했다.

의견서에는 "1천원을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 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KBS의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상업 재원의 축소'를 명시하는 것을 놓고 논쟁을 벌였으며 야당측 양문석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도중에 퇴장하기도 했다.

야당측의 이경자 부위원장도 이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고 도중에 "합의가 도달되면 찬성이지만 표결에 들어가면 반대"라는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떠나 여당측 위원 3명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이 같은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다음주 초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2월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