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의 가격인상 자제 요청에 불응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 솔직히 겁났습니다.”(대형 마트 관계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우유 가격을 내리라는데 힘없는 우리가 어쩝니까. 당장 내릴 수밖에 없지요.”(서울우유 관계자)

◇김기환 경제부 기자

정부의 막가파식 물가단속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우유 가격인상 발표 및 번복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커피전문점 및 제빵업체 공급용 우유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가 이를 불과 4시간 만에 부랴부랴 철회한 것. 서울우유는 “실무부서의 납품가격 의사타진 과정에서 공문과 보도자료가 잘못 나가 빚어진 오류”라며 “가격인상 계획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사실대로 말 못하는 속사정이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귀띔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지경부가 대형 마트 관계자들을 소집, “가격인상 자제 요청에 불응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계통조사(단계별 유통 흐름 조사),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조사를 앞세워 기업을 ‘위협’하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와 다를 바 없다. 오죽했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정사회’에 대해 ‘공무원이 다 정하는 사회’라는 우스갯소리가 기업과 민간에 퍼지고 있겠는가. ‘세무조사 운운’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대형 마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주요 품목 가격을 1년간 동결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아예 할인행사까지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연초부터 물가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행정력을 앞세운 가격인하 압박이 거세질수록 부작용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이다.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도를 넘어서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시장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왜곡되면 그땐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