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2011년 출판문화산업 진흥 정책’이 16일 발표됐다. 출판진흥기구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전자출판산업 활성화와 지역 서점 지원 강화, 도서의 해외진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우수도서 선정·지원과 국제도서전 참가 지원 등 기존 정책은 계속 추진하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진 문화부 기자

또한 전자책에도 출판권 설정과 별도의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세 출판사를 위해 전자책 제작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춘 공동제작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책용 한글 공용서체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년 총 예산은 212억원이 책정됐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관련 단체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누더기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를테면 출판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콘텐츠 부족 문제와 도서정가제 파행 등은 비켜간 채 65명(간행물윤리위원회 기존 직원 45명+20명 충원)이나 되는 거대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만 기여한다는 비아냥도 있다.

특히 온라인 서점 편중 지원 정책으로 고사되어 가는 지역 서점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저자 특강, 토론회 등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으로 1개 서점당 최대 3000만원까지 책정한 것은 본업은 외면한 채 정부 지원금만 타먹는 ‘다방출판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날 발표 내용을 본 한 출판인은 “출판산업 진흥의 핵심은 좋은 책을 만드는 것인데 이 문제가 빠졌다”며 “그나마 진흥원장과 이사진만이라도 낙하산 인사가 아닌 출판을 잘 아는 사람이 맡아줬으며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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