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이 10분 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는데 검사가 조사 장면을 영상녹화하기 전에 기계를 점검하지 않고 조작법도 익히지 않아 녹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차 조사에서도 A양이 10분가량 진술했는데 이번엔 음성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비디오 기사가 와서 기계를 고치는 동안 검사는 A양한테 범인의 인상착의, 성폭행 내용 등을 물었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2008년 12월 학교에 가던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피해자인 A양과 그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문의 일부다. 영상녹화조사를 할 줄 모르는 검사 탓에 아픈 A양이 사건 내용을 되풀이해 설명해야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성폭행으로 장기 일부가 몸 밖으로 돌출하고 항문이 망가진 A양은 대수술을 받은 직후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사 당시 A양은 배에 배변주머니를 단 채 모가 난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수술 부위 통증 탓에 똑바로 앉기가 어려웠을 게다. 법원은 10일 “검사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A양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A양과 부모한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양을 치료한 의사는 “성폭행 피해자한테 사건 당시를 회상하는 진술을 반복시키는 건 후유증을 심화시키고 심각한 2차 피해를 입혀 회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을 맡은 검사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안에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만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폭행 피해자를 대하는 자세부터 고치고 조사 기법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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