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광장엔 문화와 예술이 없다’, ‘서울시, 세계 IT수도 위상에 빨간불’….

서울시가 최근 며칠새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정이 엄청난 혼란에 빠진 듯하다. 서울광장은 문화행사 하나 없이 썰렁해지고, 정보기술(IT) 약화로 도시경쟁력이 떨어질 형국이다.

◇안용석 전국부 기자

시에 따르면 이 모든 사태는 시의회가 지난해 말 2011년 시 예산을 삭감하면서 빚어졌다. 시와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시의회가 무분별하게 잘라내 시민 불편만 가중됐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느끼는 답답함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타당한 주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하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투자가 다른 사람에겐 ‘불요불급’한 돈 낭비일 수 있다.

서울광장 행사들은 과도한 시 주관으로 시민이 주최자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의 정보화사업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일부 정비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시는 자치구에 지원하던 문화예술비를 ‘불필요한 행사’여서 삭감한다고 밝혔다. ‘내가 하면 합리적 예산 운용이고, 남이 하면 보복성 삭감’이란 말인가.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이 시에 있듯이, 심의권은 시의회에 있다. 시가 최근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할 때 펼쳤던 논리 중 하나가 “시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새 항목을 만들어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권한 밖의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 시가 정당한 권한과 합당한 절차로 깎은 예산안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모습이고,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이 아닌지 곱씹어 볼 일이다.

안용성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