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진정성 확인 남북당국간 회담서 다뤄야”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요동쳤던 한반도 정세가 대화 기류를 타고 있다. 새해 들어 대남 대화 공세 수위를 높이던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의제로 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남측은 이를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고위급 군사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을 공식 제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남북대화 전략 검토가 한창인 24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사진)을 만나 대북 정책 전반과 남북관계 향방에 대한 복안을 물었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현 장관은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라 말했다. 남북관계의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했다.

―북한이 최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했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였다.

“올 들어 북한이 태도를 바꿔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 긴장을 해소하겠다고 하고, 곧이어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로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위장평화 공세다. 정부는 10일 북한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도발 방지 확약,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북한이 이번에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추가도발 방지 확약’을 의제로 하는 군사회담을 하자고 다시 제의한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도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만약 이번에 북측이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도발 방지 확약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번이 남북관계를 제대로 열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전기와 계기가 될,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북측에 강조하고 싶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에 요구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라는 표현이 모호하다. 처음 요구했던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에서 표현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표현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걸 뭉뚱그려서 책임 있는 조치라고 한 것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책임 있는 조치는 앞으로 계속 요구할 것이다. 그 수준은 국민들이 판단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표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구체적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 어느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5·24 대북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5·24조치를 어떻게 평가하나. 또 해제 기준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조치인데, 그후 연평도 포격 도발이 더해졌다. 우리가 지난번에 북쪽에 제의했던 것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추가도발 방지 확약과 비핵화 진정성이다. 이게 반영돼 남북관계가 정상적 관계로 들어갈 때까지 5·24조치는 계속될 것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불안감도 제기된다.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나.

“개성공단은 전임 정부에서 시작됐다. 아직까지 제도나 설비 등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신변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체류 합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출발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 근로자의 신변안전이 문제된다면 그건 근본적 문제다. 그 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북한주민 우선’ 정책에 대해 ‘북한 붕괴 유도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복안은.

“북한 붕괴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정부가 매우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평화적인 방안을 추구한다는 것은 확고하고, 그런 차원에서 평화통일 지향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많이 했지만 수혜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의혹이 많았고, 실제 그렇지 않은 측면도 많았다. 그게 전용돼서 관련 없는 부분에 쓰이고 그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효과 내는 것은 이제 곤란하다. 그걸 ‘주민 우선’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향상되는 게 북한의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공개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진전됐다고 평가하나.

“원심분리기 공개는 북한이 그간 스스로 아니라고 해온 것을 시인하는 자기모순이다. 북한이 과거에 했던 남북 간 합의,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제 대화가 재개된다면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어떤 수준의 진정성을 요구하는 것인가.

“북한이 과거에 했던 합의들, 즉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19공동성명, 2·13 합의, 유엔 결의 등을 충분히 따르고 핵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게 되는 수준이 진정성일 것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비핵화 회담은 이를 위한 회담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핵 6자회담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6자회담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6자회담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북한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서 2차 핵실험하고 최근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협상카드로 쓰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6자회담은 북한이 핵개발 시간을 벌기 위한 장이 돼서는 안 된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나.

“그것은 할 수 있으니까 노력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의 문제다. 그러지 않으면 북의 미래도 국제사회의 미래도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당위의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듯한데.

“우리 정부는 성과주의, 보여주기 위한 건 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원칙이 있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정부 대북 정책의 큰 틀에서 옳은가 하는 것이다.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추구해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를 다뤄나갈 것이다.”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을 ‘관리’하지 않고 국방부나 외교부가 할 ‘압박’에만 치중한다는 평가도 있다. 통일부는 어떤 조직이어야 한다고 보나.

“통일부는 남북대화, 교류협력만 하는 게 아니다.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틀과 흐름을 만들어내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는 전략적인 부처다. 필요할 땐 압박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 그런 이중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업무를 아우르는 부처가 통일부다.”

―역대 통일부 장관 가운데 북한으로부터 험한 말을 많이 들은 편이다.

“(웃음을 터트리면서) 통일부 장관으로 시대적 소명을 다한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일해왔다. 또 북측으로부터 험한 소리를 듣는 것은 일을 잘하라는 훈장으로 볼 수도 있겠다. 앞으로 더 험한 말을 듣는 장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의치 않고 갈 길을 가겠다.”

―곧 취임 2주년이 된다. ‘현인택 장관의 통일부’가 어떤 평가를 받길 원하나.

“장관으로서 뭘 잘했고 못했는지 평가는 나중에 국민이 해줄 것이다. 그런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세운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정리=조수영 기자, 사진=이종덕 기자 [e-mail]

■ 현인택 통일부 장관 

▲제주(57) ▲제주 제일고·고려대 정외과 ▲미국 UCLA 국제정치학 박사 ▲고려대 정외과 교수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