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허송한 북핵 대책
전술핵 재배치 등 모색해야

한반도 평화 문제는 북한 핵 때문에 늘 일그러지고 비틀어졌다. 1990년 무렵부터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됐으니 벌써 20년째다.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는 대화도 핵 근처에만 가면 고밀도 전자기장을 지나는 소립자처럼 휘어지거나 흡수되고 만다. 이제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 같은 ‘핵 베이스 국지전’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대화다운 대화가 어렵다. 그렇다고 북한 핵을 뺀 한반도 평화 담론은 공허하다.

조민호 논설위원

미국과 한국의 대북 핵정책은 실패다.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까지 한 마당이니 감히 실패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20년 전 의혹이 제기됐다면 그 의혹을 그때 해소했어야 했다. 북핵 6자회담 틀이 살아 있으니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지만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1991년 11·8 비핵선언과 그해 12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이었다. 그 협약으로 우리는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을 철거했다. 그런데도 북은 약속을 깨고 핵 개발에 매달렸다. 초기 상황 설정부터가 오류였다. ‘우리가 옷(핵)을 먼저 벗고 북한의 옷을 벗긴다’는 논리는 결과적으로 자가당착이었다. 북한은 1994년 북핵 위기를 일으키면서 남북한 전면전 카드로 미국과 남한을 압박했다.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이 당시 영변 폭격론을 거론했지만 김영삼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후 북한 핵을 통제할 장치는 별로 없었다. 일이 잘 됐더라면 핵실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미 양국은 그 긴긴 20년 세월을 밑도 끝도 없는 협상과 협박과 불안으로 지새웠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한 것은 북의 ‘핵무기 보유’뿐이다. 9·19 공동선언이니 해봐야 북이 지킬 생각이 없다면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새벽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대화가 거론됐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방미 직전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기 바란다”면서 짐짓 평화제스처를 구사했다. 비대칭적인 북핵을 그대로 두고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중국의 편향된 시각은 못 마땅하다. 그럼 중국은 왜 핵 폐기를 하지 않고 미국을 겨냥해 ‘젠20’ 스텔스 전투기를 과시하고 항공모함까지 건조하겠다는 건가.

북한은 체제 수호의 근간을 ‘선군정치’에 두고 있다. 지난해 9월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거듭 확인됐다. 선군정치의 중심이 바로 핵과 미사일이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버리지 못하는 구조다. 이제는 우라늄탄 개발까지 시도하는 등 북핵은 점입가경이다. 지지부진한 6자회담이나,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그랜드 바겐’ 등은 솔직히 북한에는 매력적이지 않다. 북핵 회담이 순조로워서 미국과 수교하고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받더라도 핵무기 몇 개는 감춰둘 그들이다.

20년 동안 시달린 북핵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북의 핵실험으로 무효화됐기에 원상복구 차원이다. 명분은 충분하다. 지난해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국회 답변과정에서 거론되다 쑥 들어갔지만 유용한 방식이다. 일각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에 저촉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전술핵을 미국에 두나 한반도에 두나 총량은 같다.

둘째는 우리 독자적인 핵 개발이다. 이것은 핵 주권 이전의 생존 문제다. 혹자들은 이 얘기만 나오면 전략적 판단 없이 손사래부터 친다. 한반도 주변에서 사실 핵이 없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고 일본은 언제라도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십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만 핵에 관한 한 빈털터리다. 이것저것 다 안 되면 북한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스라엘이 아랍국가들을 상대로 책정한 ‘레드 라인’ 개념을 우리도 적용하는 것이다.

‘3중 택1’이다. 미국이 쉽게 동의하지 않겠지만 우리로서는 미국에 대북 핵정책 실패를 따질 권리가 있다. 실패 했으면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은 ‘미로의 쥐’도 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꽉 막힌 길을 계속 가면 쥐보다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다고 최종 판단되면 3중 택1로 가야 한다.

조민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