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발언 수위 높아지는 李대통령
치밀·조용한 북핵 고사작전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한 적이 있다. 남북관계,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 후 배석했던 박지원 전 대통령실장은 “이 후보가 김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똑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전해 들은 두 사람의 대화록을 보면 한국 기업의 북한 진출 필요성, 북핵 폐기에 따른 전폭적인 대북 지원 부분에서는 입장이 같았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이 후보는 자신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설명하면서 “남북통일이 되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세계 1, 2위 선두로 나가는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대통령은 “통일은 서둘러선 안 된다. 충격이 있고 갈등이 심할 수 있다. 먼저 (우리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의 언급에는 흡수통일 의지가 담겼다는 게 당시 김 전 대통령 측의 해석이었다.

◇황정미 부국장

정권 초기만 해도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부흥을 안겨주겠다”던 이 대통령이 요즘 들어 통일을 자주 입에 올린다. 북한의 잇단 핵공세와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도발을 거치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위로부터의 변화’를 사실상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논의를 언급한 이후 발언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9일 말레이시아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연말 통일부 업무보고에선 “국민 모두의 참여로 통일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연설에서는 “이제부터는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정책과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원래 흡수통일론자였는지, 아니면 집권 후 북한의 횡포와 도발에 질려 흡수통일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지는 모를 일이다. 분명한 건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을 만난 한 대북 전문가는 “김정일이 무서운 파트너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만 해도 항간에는 이 대통령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설이 흘러다녔지만, 최근 이 대통령은 여론에 밀려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한다. 대신 ‘밑으로부터의 변화’,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 공을 들인다는 구상이다. 실제 국방부는 대북 심리전 강화 차원에서 새로 개편된 군사지원본부에 민군심리전부를 신설했다. 통일부 업무보고 이후 청와대에서는 탈북자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탈북자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 북한 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의도가 어떠하든 ‘통일’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김정은 후계체제의 취약성이 맞물려 그저 통일을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을 법한 먼 일’로 치부할 수만은 없게 됐다. 그렇다고 국민 다수가 통일을 눈앞의 현실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다. 지난해 8∼9월 통일안보 전문가와 탈북자, 국민 1000명의 의견을 조사해 만든 ‘합의형 통일시계’는 2009년보다 34분 늦춰진 ‘3시45분’(통일시점 12시 전제), ‘흡수형 통일시계’는 2009년보다 36분 늦춰진 ‘5시20분’을 각각 가리켰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건까지 감안하면 국민들 사이에 ‘통일은 언젠가 필요하지만 당장 불안한 건 원치 않는’ 심리가 더 커졌을 공산이 크다.

북한 주민이 동요할 정도로 경제적·외교적 대북 압박을 키우려면 중국, 러시아 등 북한에 우호적인 주변국의 도움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덩치가 커진 한국을 이웃으로 두느니 국지전 상황을 통한 분단 고착화에 손을 쓸 것이라는 분석이 적잖다. 통일은 휴전선 너머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일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합의, 주변국의 외교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행여 북한이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해올 경우 통일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정말 김정일의 ‘무서운 파트너’가 되려면 통일이라는 깃발을 먼저 흔드는 대신 북한 수뇌부가 핵을 포기토록 하거나 핵을 껴안은 채 말라죽게 하는 고사(枯死) 상황을 조용하되 치밀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황정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