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사법당국, 석유재벌 출신 정적에게 유죄 판결
메드베데프, 푸틴 통치스타일 비판 등 차별화 가속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3선 대통령 등정 행보에 거침이 없다.

러시아 사법당국은 27일(현지시간) 전 석유재벌 미하일 호도르콥스키의 횡령 등 추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푸틴 총리의 2012년 3월 대통령 선거 승리에 있어 걸림돌 하나가 치워진 셈이다. 하지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푸틴의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비판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도 성토하고 나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하모브니체스키 법원은 이날 호도르콥스키와 그의 동료 플라톤 레베데프에 대한 횡령 등의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최종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측 가족과 취재진의 퇴장을 지시한 뒤 판결문 낭독을 이어갔다고 리아노보스키 통신은 전했다. 호도르콥스키 변호인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호도르콥스키 형량은 나흘 뒤쯤에나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4년이 유력하다. 한때 거대 석유기업 유코스 회장으로 러시아 최고 갑부 지위를 누렸던 호도르콥스키는 2003년 선고받은 8년형에다 이번 추가 형량을 더하면 2025년까지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은 이날 즉시 성명 등을 통해 호도르콥스키 추가 재판이 ‘표적 기소’이며 ‘정치 재판’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대해 “선별기소의 문제점과 정치적 고려 때문에 법치가 무색해졌다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28일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호도르콥스키와 러시아 야권은 관련 혐의가 “사실 무근”이라며 실제 이유는 “괘씸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2003년 총선 즈음 러시아 야당에 정치자금을 건넨 데 대해 푸틴 당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추가 혐의를 덧씌운 것도 호도르콥스키가 대선 직전인 2011년 10월 풀려날 경우 야당의 중심인물로 부상해 푸틴의 3선 가도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라고 러시아 야권은 주장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푸틴의 유일한 경쟁자로 꼽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자신의 대선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공개 석상에서 경찰·사법개혁과 부패와의 전쟁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푸틴의 권위주의 통치 스타일을 깎아내리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7일 러시아 24시간 뉴스채널로 생중계된 중앙·지방 정부 수장 회의에서 “지금 소련 시절에나 있었던 것을 반복하는 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애국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여기에 국가 생존이 달려 있다”고 말한 푸틴에 대한 비판이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5일에도 “호도르콥스키의 죄는 증명됐으며 도둑은 감옥에 가야 한다”는 푸틴 발언에 대해 “국가 정상이든 다른 공무원이든 간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논평할 권리는 없다”고 간접 비판한 바 있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