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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종일칼럼] 한국전쟁은 내전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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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와 의뢰인이 엮은 전쟁
아직 그치지 않는 전쟁이야기 왜
최근 ‘한국전쟁이 내전이었는가’ 하는 문제로 한중 간에 논란이 있는 것을 보며 생각나는 것이 있다. 미국의 대표적 모더니즘 작가인 윌리엄 포크너의 이야기이다. ‘과거는 죽은 것이 아니다. 과거는 지금도 살아 있다.’

60년 전 있었던 한국전쟁은 세계에서 이미 학술적 연구의 대상에 불과한 반면 유독 두 나라에서만큼은 현실정치에서 살아 있는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바로 북한과 중국이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전쟁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해진 지 오래인데도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안 한국전쟁은 미국과 남한이 일으킨 전쟁이라거나 내전, 심지어는 인민항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를 무료하지 않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새삼 현실 정치에서 ‘내전설’이 ‘북침설’을 대신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인가.

만약 한국전쟁이 순수한 내전이었다면 왜 김일성은 수차례에 걸쳐 스탈린에게 전쟁에 관한 허락을 구해야 했는가. 그리고 왜 스탈린은 몇 차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다가 마침내 개전을 허락하고 막대한 지원을 제공했는가. 이미 진부해진 수많은 증언에 의하면 소련 군사 고문들은 전쟁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고 최전선까지 나와서 전투 수행에도 간여했다.

우리에게는 철지난 이야기이지만, 또 다른 한편의 의문도 생각해 보자. 왜 미국은 그렇게 빨리 참전을 결정했고, 서방의 여러 나라는 또 왜 바로 뒤를 이어 전쟁에 뛰어들었으며, 스웨덴이나 인도 같은 중립국조차 비전투 형태이지만 참전한 것인가.

세계 2차대전의 참상이 남긴 한 가지 교훈은 이제 적어도 주요 국가 사이에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이 교훈은 강대국 사이에서 잘 지켜졌다. 그러나 전쟁은 여전히 정책의 수단으로는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다. 결과는 냉전 기간이 강대국 사이에서는 긴 평화의 시기였던 반면에 같은 기간에 주변의 소국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전쟁이 계속된 것이다.

한국전쟁은 냉전 시기에 일어났던 독특한 형태의 무력 투쟁에 해당한다. 이 전쟁의 배역진은 ‘후원자(sponsor)’와 ‘의뢰인’(client)으로 이루어진다. 이 둘의 목표는 같은 방향으로 일치하지만 그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의뢰인의 목표는 자신의 고유지역에 국한되지만 후원자는 더 광범위한 혹은 세계적인 전망을 갖는다. 상황이 잘못되면 피해는 대부분 의뢰인이 감수해야 하는 반면 후원자는 손을 털어 버리면 그만이다. 스탈린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무력 대결을 적극 회피했지만 대리인을 시켜 미국의 변방을 건드리는 것은 해볼 만한 일이었다.

남한에 들어온 북한군은 김일성과 스탈린의 초상을 함께 들고 다녔다. 소련만이 아니라 미국도 이런 일을 시도했다. 규모와 영향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미국도 쿠바와 알바니아에서 같은 성격의 시도를 했다. 한국전쟁의 결과는 처참한 파괴 이외에도 ‘남한의 해방’이나 통일은커녕 분단을 더욱 고착시키고 남한에서 진보적인 정치의 가능성을 오랫동안 질식시켰지만, 전쟁 중에도 후원자들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 한국전쟁이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것은 소련이 마침내 무력에 의해서 혁명을 수출하려 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전쟁이 가능했던 것은 60년 전 한반도가 세계의 변경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남한은 적어도 이미 세계의 중심부에 진입한 나라이다. 주변의 강대국도 이념과 체제의 대립에서 벗어나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세계 안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한반도에는 아직 전쟁에 관한 ‘대담한’ 이야기가 그치지 않고 젊은이들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와 주변국의 대책은 무엇인가. ‘용감한’ 이야기에 앞서 근본적인, 그리고 냉정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석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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