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정책·비전은 뒷전… 지연·줄서기에 골몰
국민들 지속적 감시·비판만이 정치 수준 제고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불린다. 그러나 때론 선거를 통해 ‘설익은 민주주의’의 씁쓸한 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한다. 28일 치러진 아이티 대통령 선거와 이집트 총선은 그 전형적인 사례다. 부정 논란에 휩싸인 두 선거의 차이점이 있다면 한쪽은 너도나도 선거 무효를 강하게 외치는 탓에 결과가 오리무중이고, 한쪽은 집권 여당의 각본에 따라 불 보듯 뻔한 결론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아이티 대선 후보 18명 가운데 야권 주자 12명은 28일(현지시간) 선거가 시작된 뒤 약속이나 한 듯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를 전면 취소하라고 밝혔다.…(중략)… 이집트의 집권 국민민주당(NDP)은 눈엣가시 같은 무슬림형제단을 견제하고자 이번 선거 동안 형제단 관계자 1000여명을 구속하고 20개의 ‘들러리 야당’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11월 30일 기사〉

강진과 콜레라로 사상 최악의 해를 보낸 아이티. 이 국가는 이번 대선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안팎의 기대를 적잖이 받아 왔다.
그러나 집권당 후보의 매표 소문, 폭력시위로 인한 사망, 후보들의 선거 백지화 주장 등이 이어지면서 희망의 선거라기보다 대립과 갈등, 반목의 선거가 돼버렸다.
이집트 총선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집권 국민민주당(NDP)은 의석의 20%를 차지하는 무슬림형제단의 관계자 1000여명을 구속하고 20개의 ‘들러리 야당’을 세우는 등 일방적인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29년째 장기집권 중인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또 한 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두 나라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형식만 가지고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내용과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막걸리 선거’로 민주주의 비틀

과거 우리의 선거도 아이티, 이집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선거가 도입됐다.
그러나 개국 초기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졌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야한 이유도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1960년대 우리나라 선거는 ‘고무신 선거’라는 오명을 썼다. 후보의 정치적 견해나 정책보다는 좀 더 좋은 고무신을 돌린 후보를 찍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는 ‘막걸리 선거’라는 말로 대표된다. 막걸리가 정겨움을 나누는 풋풋한 인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선거에서는 막걸리의 취기가 민주주의를 취하게 했다. ‘그래도 막걸리 한 사발 얻어먹었으니 찍어 줘야지’라는 잘못된 인심이 발휘된 것. 국민의 신성한 주권인 참정권을 고무신 한 켤레나 막걸리 한 사발과 충분히 교환할 수 있다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불릴 수 있을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완성된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면이 많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정당 정책이나 비전은 무시되고 지역과 줄서기에만 관심이 쏠린다. 성추행 등으로 잡음을 빚은 사람이 3선, 4선에 당선되기도 한다.
TV를 통해 보도되는 난장판 국회는 이미 익숙하다. 국회는 토론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점을 합리적으로 찾아나가는 곳이지 자기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고집만을 내세우는 곳이 아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혀를 찬다.
그러나 비단 국회의원들만의 잘못일까. 그런 이들을 국회로 보내준 우리 국민은 잘못이 없는지 반성해 봐야 한다.

국민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야

민주주의는 지금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오지 않는다. 아이티나 이집트를 정치 후진국 취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거에는 후진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바른 자세다.
선거에는 피선거권자(정당, 후보)가 있고 선거권자(국민)가 있다. 선거의 문화와 질을 만들어 가는 것은 이 둘이다. 국회의원 선거라면 4년간의 임기를 두 주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다.
현대는 대의민주주의 시대이지만 선거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것은 끊임없는 관심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투표율 하락의 책임도 정치권에만 돌릴 일이 아니다. 내가 무관심하기에 정치권이 더 타락했을지도 모른다. 투표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당일 30분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권자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만이 우리의 정치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 생각해 볼 문제

1.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3. 국민이 지속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