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을 제공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하지만 그 편리함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2일 주민등록번호 등 남의 개인정보를 사고판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이모(26·무직·인천시 계양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남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이를 자신들의 상업광고에 이용한 김모(36)씨 등 인터넷 쇼핑몰 업주 16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4만9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김씨 등에게 7300여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입할 때 실명 인증이 필요 없는 미성년자 200여명의 주민번호를 수집해 광고 등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계일보 11월23일 기사〉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이 이동통신과 보험가입자 600여만명의 정보가 담긴 리스트 및 CD를 정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인터넷 정보 공유 보편화

정보화시대에 개인정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린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일컫는다. 예컨대 취미나 출신학교 등의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그러나 성명과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보편화되면서 사용자들은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대가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해야 하는 ‘기브 앤드 테이그(give & take)’에 익숙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 중 이메일을 제공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개인을 특정한 소비단위로 인식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주를 이루던 규모의 경제 시절 개인은 대중 속의 1인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현대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마케팅 전략이 일반화된 사회다. 개인은 대중 속의 1인이 아니라 개성을 갖춘 특정한 소비단위로 인식된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을 안다는 것은 마케팅 차원에서는 소비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포털사이트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상품 광고 메일을 받는다. 그런데 메일의 내용이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 관심사와 무관치 않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된다.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나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이 포털사이트에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한 마케팅 방식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사용될 때 상당히 위험해진다. 대량의 개인정보가 중앙집중 방식으로 수집·관리돼 데이터베이스(DB)화되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언제라도 개인정보가 누설될 수 있다. 위에 소개된 기사와 같이 4만9000여명의 개인정보에도 쇼핑몰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실정이라면 대형포털 사이트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유출돼 악의적으로 활용된다면 개인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보화사회는 사용자들에게 편리함과 치명적인 위험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수집가가 아니라 소유자가 돼야

정보는 세상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다. 또 대량의 정보를 소유하는 것은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 정보에 대한 소유자와 수집가의 구분이 필요하다.

대량의 정보가 있더라도 단순 수집 차원의 정보라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데이터스모그’가 된다.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정보다. 독후감 하나를 쓰려고 할 때 인터넷에서 검색부터 하는 것은 노력이나 성취와는 거리가 멀다.

정보에는 노력과 삶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스팸메일이나 개인정보 유출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손쉽게 정보를 얻고자 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철통 보안과 양심이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사용자들에겐 정보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 간다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요구된다.

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 생각해 볼 문제

1. 개인정보가 마케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보자.

2.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3. 정보를 얻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