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전형 ‘다자녀가정 배려’ 논란

중산층 이상에 다자녀 많아… 부유층 우대논쟁 비화 우려

올해부터 특목고와 자율고 등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한다는 취지라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지만, 다자녀 가구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는 점에서 부유층 우대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1학년도 국제중과 국제고, 외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입시부터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에 ‘다자녀 가정’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자율고나 자사고 등이 있는 시·도 지역 모두 신설한 전형”이라며 “8월 입시요강을 통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이라면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다자녀 가구가 중산층 이상에 많다는 점에서 이 전형이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음달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강남 지역에 대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자녀가구를 포함했다”며 “사회적 배려자 전형의 절반을 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