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7개社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보험금 지급시기를 보험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해당 보험사에 자진시정을 명령했다. 또 각 보험사가 따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보험표준약관 6종도 이에 맞춰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등이 불명확해 지급일을 고객들이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보험사들이 임의로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질병, 화재 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 고객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때에도 보험사는 사고 조사 및 확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통보하지도 않은 채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