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상권 몰락→내수시장 위축… 대기업 일방적 독주 견제 필요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m 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세계일보 10월23일 기사>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와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SSM은 그 규모가 일반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보다는 큰 형태의 슈퍼마켓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SSM은 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SSM이 우리 시장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동시에 대기업의 시장독과점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SSM은 구체적으로 시장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킬까.

자본주의의 어두운 이면, 독과점

SSM이 논란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독과점과 관계가 있다. 독과점이란 한 기업체가 시장에 공급되는 품목에 대해 독점적인 위치를 취할 때 발생한다. 슈퍼마켓은 생필품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다수의 재화를 총괄 판매하기 때문에 독과점이 생길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 슈퍼마켓 시장이 몇몇 기업체에 의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될 경우, 시민이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 정책이 전적으로 독점적 기업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과점 사례는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로 꾸준히 이어진 자본주의의 어두운 이면이다. 끊임없이 이익을 늘려 자본을 확충해야만 유지되는 기업체 특성상 한 시장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굴지의 석유기업 ‘스탠더드 오일’과 창업자 록펠러다. 현재는 ‘엑슨모빌’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 기업은 한때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5%를 유통할 정도로 석유시장을 철저히 독점했다.
그러나 ‘스탠더드 오일’의 석유시장 독점화는 시간이 흐른 뒤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다. 독점화 과정에서 수많은 중소업체이 도산하고 여러 운영자가 자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록펠러는 당시 석유의 주요 운송수단인 철도와 관련된 주요 기업체와 관련자를 매수, 자신만 싼값의 운송료를 내는 등 현재는 ‘리베이트’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부정 거래를 대규모로 자행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위치에 있는 중소업체들을 줄도산에 빠뜨렸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개적으로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문제는 ‘스탠더드 오일’과 같은 한 기업의 시장독과점이 결국 시장을 교란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점이다. 독과점 업체는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독과점 이후 인상된 물품 가격으로 보상받으려 들기 마련이다.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대기업·영세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러나 이런 독과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성공할 수 없다. SSM만 봐도 그렇다. SSM의 진출로 인해 시장의 중소상인과 자영업체들이 문을 닫으면 결국 중소상인과 자영업체들의 소득뿐 아니라 이들의 소비능력도 현저히 줄어든다. 독과점을 달성한 대기업은 외형적인 팽창에 성공하지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체의 몰락으로 시장 자체의 내적인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내수 시장이 위축하면 대기업 이익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SSM의 경우처럼 대기업의 일방적인 시장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국회는 최근 전통시장 주변에 SSM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과 영세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 것이다.
정부 대책만으로 영세업체를 지키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최근 전통시장에 대규모 주차시설을 마련하는 등 보완 방안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형마트에 뒤지지 않는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형마트와 SSM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업체와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라도 지속가능한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 중소업체 및 소규모 영세상인들 역시 대기업과 경쟁해 살아남을 수 있는 특화된 장점을 찾고 이를 개발해 자립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 생각해 볼 문제

1. SSM이란 무엇인가.

2. 독과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3. 대기업과 영세상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