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로 이제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의 총 규모가 2만명을 넘어섰다. 2007년 탈북자 1만명 시대를 열었는데 불과 3년 만에 2만명을 돌파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탈북자는 한때 귀순 용사로 불리면서 온 국민의 관심과 정부당국의 파격적인 지원 등 극진한 환대를 받았었다. 매일 평균 50명의 탈북자가 입국하는 현실에서 올해 국내 탈북자의 분포는 여성이 다수이고, 30대가 가장 많으며, 함경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 정착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취업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단순 노동에 그치고 있으며, 학업 성취도 역시 평균 이하의 수준이다.

◇유 호 열 고려대 교수·북한학

‘국내 정착 탈북자 2만명 시대’는 과거 기준에서 평가하면 분명 대단히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내용이다. 남북이 체제 경쟁을 벌이던 시절, 단 1명의 이탈자로도 체제의 우열을 선전할 수 있었고 상대방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한은 군사정치부문을 제외하면 체제경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북한에 관한 정보 수집 역시 탈북자에 의존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따라서 조사결과대로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탈북자는 저소득, 저학력에 시달리면서 어느 순간에 ‘2등 국민’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물론 국내 정착한 탈북자 중에는 성공하고 귀감이 되는 탈북자도 적지 않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십분 살리면서 특유의 ‘헝그리 정신’으로 험난한 남한 생활을 극복하고 오히려 국제사회로 영역을 확대하는 분도 있다. 동시에 우리 정부도 탈북자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효율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하나원 증축과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선 및 각종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탈북자 2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부터 또다시 새로운 인식과 접근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됐다.

탈북 동기는 각자 다르겠지만 북한에 살 수 없다는 밀어내기 요인과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끌어당기는 요인이 적당히 겹쳐 있을 것이다. 탈북자의 국내 입국은 남북의 격차가 커질수록 급증할 수밖에 없다. 국내 정착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 친지를 데려오려고 한다면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북한의 후계구도 과정에서 상층부 균열이 발생하고 정통성을 상실한 채 민생마저 외면할 경우 남한을 선택할 탈북자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체제 경쟁이 아닌 통일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감안한다면 한두 명의 귀순 용사에 쏟았던 관심을 2만명 탈북자 모두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현 정부 하에서 해외 체류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을 위해 제3국에서의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고 그 결과 2009년 사상 최대 규모의 탈북자 국내 입국을 실현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 요건을 갖춘 모든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도 단순히 탈북자를 수용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소극적 차원을 탈피해 탈북자들과 스스럼없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와 학교, 시민사회가 함께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안보나 통일교육의 핵심으로 탈북자들과 융합하는 방법과 자세를 배움으로써 탈북자 2000만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기업들도 탈북자들이 직업교육을 마치거나 자격증을 갖추었을 때 취업시킬 것이 아니라 우선 취업의 문호를 열어주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선투자의 개념으로 탈북자를 ‘특등국민’으로 배려해 준다면 급증하는 탈북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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