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기업호민관실은 몰려든 취재진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부각되면서 ‘상생 전도사’로 불리던 이민화 기업호민관이 돌연 사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다.

굳은 표정의 이 호민관은 “호민관실의 독립성은 규제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사임을 한다”고 말했다. 그의 결연함은 로마시대 평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귀족을 견제하던 호민관으로, 토지개혁을 시도하다 귀족 반대파에 밀려 죽임을 당한 그라쿠스 형제를 연상시켰다.

◇이천종 경제부 기자

기업호민관은 귀족(대기업)에 맞서 평민(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독립운영 기관’으로 탄생했다. 이 호민관이 사퇴라는 초강수를 빼든 이유가 바로 법에 명시된 그 독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그는 9월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발표 이후 진행된 기업호민관실의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고 했다. 기업호민관실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인 ‘호민인덱스’를 개발하고, 시범평가 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달 열기로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한다.

호민인덱스 사업을 위한 시범조사도 유보됐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실태를 서면조사하기 위한 이메일 발송을 기업호민관실에 파견된 중소기업청 직원이 거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의료기기 전문기업 메디슨을 세운 우리나라 벤처 1세대의 대표적 주자로 그간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등을 고발해온 그의 말이기에 울림이 작지 않았다. 숱한 상생대책을 쏟아낸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의 마지막 고언에 귀를 열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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