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감세철회 주장은 정략적
세금보다 정책논쟁에 주력해야

선거철이 다가오긴 했나 보다. 정치권에 감세 논쟁이 뜨겁다.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시간표를 감안하면 이른 감이 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와 소장파 의원, 청와대, 당내 비주류인 박근혜 전 대표, 민주당까지 가세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논쟁의 요지는 2012년 말까지 유예한 법인세(2억원 초과)·소득세(8800만원 초과) 최고구간 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2013년부터 시행할 것이냐, 철회할 것이냐다. 다른 구간 감세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감세 논쟁의 특징은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 촉발됐다는 점이다. 감세는 보수 진영의 단골 공약이다.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에 무게를 두는 진보 진영은 예산 확보를 위한 세수 증대가 필요하지만,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보수 진영은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기업·개인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쪽이다. 노무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자, 한나라당은 ‘세금 폭탄’ 구호를 내세워 2006년 지방선거를 싹쓸이한 전력이 있다.

◇황정미 부국장

한나라당 내부에서 감세 철회 주장이 나오는 건 다분히 정치적이다. ‘부자 감세’ 논쟁이란 꼬리표가 붙는 이유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앞으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부자 정권 종식’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정부에서 시행하지도 않을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로 굳이 ‘부자 감세’라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2012년 선거에서 야당의 ‘한나라당=부자 정당’ 프레임을 미리 깨자는 것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 감세 철회 쪽에 손을 들어 ‘부자 감세’ 반대 기류에 힘을 실었다. 최근 부쩍 사회 양극화, 복지정책을 거론해온 그로서는 ‘상위 1% 부자를 위한 정책’ 편에 설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정치권의 감세 논쟁은 사실 미국에서 더 화끈하게 붙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지난 2일 중간선거에서다. 논쟁의 요지는 올해 말 끝나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 조치를 연장할 것이냐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의 98%에 해당하는 연소득 20만달러 미만의 개인과 부부 합산소득 25만달러 미만의 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는 연장하되,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2% 부유층에 대해선 감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보수 정당인 공화당은 ‘2% 부자’를 포함해 전 계층에 대한 감세를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교롭게도 한나라당에서 부자 감세 정책이 도마에 오른 때 오바마의 참패는 ‘감세론자’들의 반박 논리로 활용된다. 지난 4일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의 감세 철회를 민주당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집단에 세금을 더 물리면 경제 침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공화당의 논리가 유권자들에 먹혔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쪽에선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선거에 유리하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감세를 철회하면 선거에 진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세금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되는 미국 선거문화 같진 않더라도 세금 문제는 유권자들에 민감한 이슈이긴 하다. 그렇다고 감세안 시행을 2년여 남겨놓은 시점에 쟁점화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인지, 선거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인지에 대해선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미국 선거에서도 오바마의 감세 철회가 보수적인 유권자단체인 ‘티파티’ 후보들의 공격 타깃이 되긴 했지만, 전체 선거 판도를 좌우했다고 보긴 힘들다. “일자리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투표였다”는 오바마의 평가대로 8000억달러가 넘는 경기부양책에도 가정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는 유권자들의 실망이 더 큰 패인이었다.

미국 중간선거가 한나라당 감세 논쟁에 시사점이 있다면 ‘감세 철회’가 선거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결국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일 것이다. 진짜 선거가 걱정된다면 1% 감세 논쟁이 아니라 일자리, 육아, 교육과 같은 다수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논쟁에 에너지를 쏟을 일이다.

황정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