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시의원 "시, 인구 과다추산으로 예산·행정 낭비"

광주시가 장래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행정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은 10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인구를 180만명으로 추산한 반면, 통계청은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2025년 141만7천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며 "광주시가 인구지표를 과다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시가 인구지표를 과다하게 설정함으로써 과다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예산낭비, 자원낭비, 도시공간구조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가 지난 1994년 수립한 '2001년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 달성률이 77%로 당시 5대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며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가 더욱 현실적인 차원에서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실제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인구예측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로 광주 용연정수장과 광주도시철도2호선 용역을 지적했으며, 인구지표를 잘못 설정함으로써 '혈세 먹는 하마'인 제2순환도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장래인구지표를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한다"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인구지표가 아닌 실질적으로 각 사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인구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