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정치상황에 돌변한 美
한국민 감정 상하지 않게 배려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무대표인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지난 4일 다시 한국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는 2006년 초 커틀러를 워싱턴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특파원들을 백악관 옆 USTR 사무실로 불러놓고 FTA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협상시한에 대해 설명했다. 무역촉진권한(TPA)이라는 생소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었다. 2007년 7월 1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는 TPA라는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협상이 90일 전에 타결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TPA는 무역협상권을 쥐고 있는 미 의회가 행정부에 협상권을 일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행정부가 FTA에 대해 합의해 가면, 의회는 가타부타 않고 인준 여부만 결정토록 한 것이다. 한번 협상이 타결되면 개정이 불가능하도록 못박아 놓았다. 협상과정에서 정치권이 개입하게 되면 지지부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었다. 

◇한용걸 국제부장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의 협상대표들은 시간에 쫓겨가며 타결에 매달렸다. 협상단은 2007년 3월 31일을 협상마지노선으로 잡았다. 4월 1일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이었다. 90일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자 미 의회가 법 해석을 유연하게 했다. 일요일을 감안해 4월 2일까지 보고를 받겠다는 것이었다. 한국 시장 개방으로 얻게 되는 미국의 이익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협상팀은 하얏트호텔에서 밤새워가며 초 읽기 협상을 벌였고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협상이 타결되자 한국 국회의원들은 미국보다 먼저 국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자며 분위기 몰이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 의원들은 협상 결과가 한국에 유리하다며 반발했다. 미 행정부도 페루와의 FTA는 의회 인준을 추진하면서 한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회 상정을 미뤘다. 미 행정부가 미루자 주미 한국대사관이 나서서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한미 FTA를 통과시켜 달라고 의회에 로비했다. 지금도 로비하고 있다.

이렇게 질질 끌리다가 미국의 정치상황이 급변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끌던 공화당이 사분오열됐다. 혜성처럼 떠오른 버락 오바마 후보는 자동차분야 협상이 불공정했다며 한미 FTA에 제동을 걸었다. 거대한 미국 자동차 노조와 디트로이트 등 자동차공업 지역 유권자들의 요구를 의식한 것이었다. 여기다가 축산업 지역 출신 의원들은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한미 FTA를 반대했다. 이들은 쇠고기 시장을 열어주면 한미 FTA를 지지하겠다고 떠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한국은 반미 감정으로 온 나라가 들끓었다. 하지만 미국 정치인들은 한국에서 벌어진 촛불시위와 한국 정부가 겪은 위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감도 표시하지 않았다.

2008년 말 실시된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대패했다. 반FTA를 주창한 민주당이 행정부에 이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쇠고기 시장 개방을 얻어낸 미국 정치인들은 이제 자동차부문 협상을 다시 하자며 한국을 몰아붙였다.

미국 정치에 떠밀려 급기야 한국이 보따리를 또 하나 풀어놓고 있다. 협상팀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겠지만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각각 다른 느낌으로 재협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 의회에서 한미 FTA 통과를 위해 최선의 성의를 보이지 않았던(적어도 한국 특파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미국 협상팀은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치권은 그 양보로 인해 한국의 국민감정이 얼마나 어그러질지,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한국 정부의 위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한국에서 또다시 촛불시위와 같은 국민적 분노가 야기될 경우 미국은 그나마 한국에서 확보하고 있는 우호적인 세력마저 잃게 될 것이다.

쇠고기 시장 개방에 이어 자동차 부문 양보 요구, 그다음에 미국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반미 감정은 아닐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커틀러의 말대로 양국이 윈윈하는 그러한 결과는 서로가 배려할 때 가능하다.

한용걸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