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대담=황정미 부국장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코앞에 다가온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최대 쟁점인 환율전쟁이 주된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환율 주권론자’로 불려온 만큼 작금의 환율 문제, 과도한 자본유입 규제 방안 등에 대해 할 말이 많을 듯했다. 예측은 빗나갔다. 이미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환율 문제에 관한 대강의 틀이 잡힌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촉발된 ‘부자 감세’ 논쟁의 한 축으로 지목된 탓이다.

강 위원장은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정두언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대척점에 서 있다. 그는 여권 내 감세 논쟁에 대해 “감세를 쟁점화하는 사람들은 (기업들에)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의 책상에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과 세수규모 차이’라는 제목의 자료와 인터뷰 당일(4일) 미국 민주당의 참패를 보도한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놓여 있었다. ‘감세 논리’를 상당히 준비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 강 위원장의 집무실에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인터뷰는 11일 개막하는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질문으로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G20 경주회의에서 환율을 경제의 기초 지표, 펀더멘털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합의한 점은 지금까지의 우리 정책 기조와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거시경제 운용의 어려움을 유발했던 단기적 자본 유출입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 마련의 정당성도 마련됐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정착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추가되길 기대한다.”

―환율 안정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규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자본거래에 의해 환율이 좌우되고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정상이라 볼 수 없다. 2007년 세계 무역거래가 17.4조달러인데 외환거래가 46배인 803조달러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면세조치, 은행 선물환 한도 관련 규제, 은행 부과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브라질의 경우처럼) 단기간 투기자본에 대해 거래세를 매기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6000억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조치를 하면서 ‘경주선언’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 독일이 미국 조치에 반발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은 미묘하다. 경제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모두가 중요한 펀더멘탈이다. 미국은 경제성장과 고용률이 둔화되고 경상수지도 엄청나게 적자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달러화 절하와 함께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번 조치가 과다한 변동성을 가져오느냐는 국가별로 입장이 달라 갈등이 있을 수는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모든 국가의 입장을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화 강세가 내년에도 지속되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크지 않나.

“시장에 과도하게 달러가 풀리면, 원화가 강세가 돼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나라의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생산성이 높으냐에 좌우된다. 가격과 품질이 경쟁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일본도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급격히 절상됐지만 이후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경제성장률을 높였다. 우리의 화두도 외부적 요인이 아닌 경쟁력 강화에 두어야 한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위원회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위원회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생성을 높이는 것이 결국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R&D(연구개발) 사업을 공유해야 하고, 고령 은퇴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또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직진우선 교통신호 등을 추진해 왔는데 우편번호 등 행정 기초시스템 정비 등도 시급한 과제다.”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된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감세정책은 ‘성장을 통한 증세 정책’이고,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미국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72년 만에 대패한 건 감세 철회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1938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선거 참패나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배후에는 증세가 있다. 최근 실증 연구에서 1달러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가 있고, 197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실시한 91개 경기부양책 가운데 성공한 사례는 대개 감세정책이었다.”

강 위원장은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 언급하면서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통계자료를 들어보이며 “1975년 이후 소득세를 70%에서 35%로, 법인세를 34%에서 25%로, 상속세를 75%에서 40%로 내렸지만 세입은 늘어났다”고 말했다.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감세 정책은 정치적 논쟁 거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

“미국에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말 종료되는)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 감세는 철회하겠다고 했다. 사실 이들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집단이다. 정부는 투자 여력이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한다. 기업들이 3∼4년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데 당초 예정됐던 감세 정책을 철회한다면 투자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국민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지 정치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

―감세 정책으로 부자의 파이를 키워 준다고 서민층에 혜택이 가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내 손으로 세율을 낮춘 사람이다. 소득세율 70%를 처음으로 50%대로 낮췄는데 세금이 더 들어왔다. 그만큼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경험상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부자 감세를 편들 이유가 없다. 어렵게 공부했고 주위에 부자들도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들의 피해를 가장 적게 하려면 정부가 경제를 키우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청년 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비정규직과 같은 저임금 일자리가 양산됐다는 비판이 많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공약하고 출범한 정부인데 예상 못했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는 바람에 어려워져서 국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정부는 일단 규제 완화를 통해 창업 기회를 확대해 주고, 이미 창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세 조치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사실 4대강 사업도 치수 못지않게 100만 청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목적이다. 4대강이 완성되면 주변에 관광지가 생기고 음식점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 내에서 내년도 대외여건이 불안정하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내년 대내외 경제여건을 전망한다면.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가 예전대로 회복되긴 어렵다. 지금의 경제 위기가 과거처럼 순환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진국은 생산성을 좀 더 높여줘야 하고, 저축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저축을 늘리면 경기 회복은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신흥국도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갑자기 늘리기가 쉽지 않다. 더 중요한 건 각국의 재정 여력이 고갈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선행지수가 마이너스이고 3분기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는데 정부부문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내년 유럽은 재정위기로 긴축에 들어가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미국 공화당은 세금도 줄이고 정부 지출도 줄이자는 기조로 갈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외의존도가 80%가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대외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약속한 정책(감세)은 지키는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대담=황정미 부국장, 정리=장원주, 사진=이종덕 기자

■ 강만수 위원장은 

▲경남 합천(65) ▲서울대 법대 ▲미국 뉴욕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8회 ▲재무부 보험국장·이재국장·국제금융국장·세제실장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원 차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기획재정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