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하면 보물… 수거율 높여야
폐휴대폰 속엔 희귀금속 16종 이상

한 해 동안 사용하고 버려지는 가전제품은 얼마나 될까.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국내에 있는 전기·전자제품은 약 3억3000만대에 달하며 이 중 약 11%에 해당하는 3500만대가 매년 폐기 혹은 교체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 중 가장 많은 것은 휴대전화로 2008년 한 해 동안 버려진 휴대전화만 해도 무려 1828만대에 달한다. 휴대전화의 평균 수명은 약 2년5개월로 평균 7년을 사용하고 교체되는 TV, 냉장고, 세탁기에 비해 매우 빠르게 버려지고 있다. 

◇조용성 고려대교수·식품자원경제학

버려진 가전제품들은 일차적으로 재활용되지만, 재활용되지 않는 제품들은 소각처리하거나 잘게 부수어 고철 혹은 합성수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는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를 도입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폐자원의 수거율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9년 기준 생산자의 제품별 재활용 책임의무율을 살펴보면 금속캔 76%, 타이어 75%, 유리병 75%인 반면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TV 16%, 냉장고 21%, 휴대전화 20% 수준이다. 즉, 생산자가 가전제품 100개를 생산해 판매한 경우 대략 20개 정도만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이 다른 제품에 비해 낮은 이유는 폐가전제품의 수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합에 따르면 가구당 가정에 방치돼 있는 장롱폰은 약 1.5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이 낮은 만큼 불법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 내부에는 많은 유해 금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자체 역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환경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버려지는 냉장고에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 가스가 남아 있는데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가스가 방출돼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이외에도 불법으로 제품을 분해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폐가전제품이 가지고 있는 유해물질이 노출돼 심각한 환경 파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아울러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는 탄탈이라는 금속은 아프리카 콩고의 고릴라 서식지에 가장 많이 매장돼 있는데 이를 캐기 위해 몰려든 개발자들로 인해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폐가전제품을 이용해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도시광산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폐휴대전화에는 금, 팔라듐 등 16종 이상이 있는데 이 금속들의 경제적 가치는 폐휴대전화 1대당 2500∼3400원에 달한다. 폐컴퓨터 1대에는 금, 은을 비롯해 14종 이상의 금속이 있고 이들의 경제적 가치는 2600∼2700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폐가전제품으로부터 희귀금속을 추출해 자원화하고 아울러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일거양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도 뒤늦게나마 폐가전제품으로부터 희귀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도시 광산업에 관심을 갖고 정책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술력은 선진국의 50% 수준으로 폐기된 전자제품 등에서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도시광산업의 역사가 짧고 기술개발 여건이 조성돼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희귀금속 자급률이 10% 미만이며, 해마다 불법 처리되거나 버려지는 가전제품 쓰레기로 인해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버려지는 가전제품의 재활용과 그로부터 유용한 자원을 추출해 재사용하는 도시 광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가전제품의 홍수 속에서 버려지는 폐가전제품을 지혜롭게 재활용해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조용성 고려대교수·식품자원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