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소신 실종… 줄서기 투표 일쑤
이번 중간선거도 집권당 ‘무덤’ 될 듯

기자는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하기 전에 정치부 기자로 일했다. 여의도에서 정치인들이 입 대신 몸으로 싸우는 광경을 지겹도록 지켜봐야 했다. 당론이 정해지면 조폭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한국 의원들의 모습에서 절망감을 느꼈었다. 그 당시에 왜 우리는 미국처럼 하지 못할까 하는 동경심으로 미국을 바라봤었다. 이제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미국 정치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다. 기자는 가까이서 본 미국 정치가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치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고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흑인 출신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는 좋았다. 변화와 희망을 내세운 그의 정치 구호는 표심을 흔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원과 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했다. 오바마는 파죽지세로 변화와 희망을 보여주기만 하면 될 듯싶었다. 그는 78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밀어붙였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한 건강보험법도 뜯어고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 금융 개혁을 매듭짓고, 이라크에서 미군 전투병을 전원 철수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정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상원과 하원에서 의원들의 줄서기 투표가 일상화됐다. 사안별로 소신 투표를 하던 중도파 의원들은 멸종 상태에 이르렀다. 정치 거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상원의 풍경도 살벌하기 이를 데 없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래 2년 동안 업무를 수행해온 111대 의회의 키워드는 ‘필리버스터’와 ‘클로처(cloture)’ 두 마디이다. 공화당은 주요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에 목숨을 걸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토론 종결 투표인 클로처로 맞섰다. 클로처를 위해서는 100명의 의원 중 60명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치권은 ‘60’이라는 매직 넘버에 울고 웃었다.

다수당이 동원하는 클로처는 타협 대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전 포고에 다름 아니다. 미국 의정사를 보면 1919년부터 1960년 사이에 클로처 수단을 동원한 사례가 27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클로처는 257번 사용됐다. 그들은 한국 의원들처럼 몸싸움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의원들은 흔히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불린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당론을 넘나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미국 의원들이 당파 싸움에 몰두하더니 급기야 스스로 독립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당과 의회의 지도부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의원들은 한낱 거수기로 전락했다.

2일 실시되는 중간선거 양상을 보면 미국 정치에서 희망을 찾아보기가 더욱 어렵다. 이번 선거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세라 페일린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이다. 그는 보수 성향의 정치 행동단체인 티파티와 손을 잡고 유세 현장에서 거센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포퓰리스트이고, 이념적인 선동가에 불과하다. 미국 유권자들은 그런 페일린의 품에 와락 안기고 있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이다. 이번에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었던 미국 유권자들이 그에게 무서운 징벌을 가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정치의 중심을 잡아야 할 유권자들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승패를 가르는 무당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오락가락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무당파들은 최근 들어 집권당에 무조건 반대표를 던지는 투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거 때마다 승패가 엎치락뒤치락 엇갈리고, 정치가 불안해져 정치인들은 극한 대결 이외에 다른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가 끝나면 그 누구보다 유권자들이 스스로 투표 행태를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것 같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