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면 돌입한 미·중·일 경제분쟁
경계해야 할 한국판 ‘잃어버린 10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당 총서기에 오른 지 1년 되던 2003년 가을의 일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들이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 모였다. 후 총서기가 소집한 ‘집체학습’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그때만 해도 상하이방이 떵떵거리던 시절이었으니 후 총서기는 나름의 비전을 보여줘야 했을 게다. 그가 들고 나온 것은 ‘굴기’(?起·산처럼 우뚝 솟음)였다. “아편전쟁 이후 서세동점의 시기가 이어졌다. 먼 역사적 안목으로 중국의 미래를 내다보자.” 후 총서기의 말이다. 2년 뒤 CCTV는 ‘대국굴기’라는 대형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7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굴기에 성공한 듯하다. 반세기 전 수천만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간 나라가 G2(주요 2개국)로 불리고, 이제 환(換)전쟁의 중심에 서 있으니 분명 그렇다.

◇강호원 논설위원

역사에는 영원한 패자(覇者)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 어디 중국뿐이랴. 브릭스(BRICs)의 일원인 브라질과 인도도 중국을 뒤따라 일어서고 있다. 이들이 서방국가에 도전하고 있으니 서세는 지고 동세서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점에서 G20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국제통화기금(IMF) 국가별 쿼터 조정은 혁명적인 사건이다. 브레턴우즈 협정에 따라 1945년 설립된 IMF는 세계 금융·외환질서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외환이 없어 거덜난 나라에 돈을 꿔주며 기존 경제질서를 유지해온 곳도 IMF이며,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의 뒤에도 따지고 보면 IMF가 버티고 서 있다. 이런 기구의 힘을 재분배했으니 또 하나의 혁명이다.

이런 변화를 촉발한 원인은 무엇일까. 고개를 쳐들고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벌인 경제전쟁이다. 이 전쟁은 총부림을 하지 않을 따름이지 무력전쟁보다 더 투쟁적이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 경제전쟁에서도 몰락과 번영이 갈리기 때문이다. IMF 쿼터와 신흥국의 통화가치를 맞바꾸는 내용을 담은 경주 코뮈니케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된다고 한다.

그럼 환전쟁은 끝난 건가. 돌아가는 모양을 보자면 환전쟁의 막은 쉽게 내려질 것 같지가 않다. 경주 코뮈니케는 미봉의 합의 성격이 짙다. 중국과 일본을 보면 환전쟁의 미래가 보인다. 중국은 2011∼15년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7%로 정했다. 당초 올해 목표가 8%였으니 위안화 가치를 크게 조정할 뜻이 없다는 의미다.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는 연간 2000여만명. 7%씩 성장하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의 절반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중국이 고성장에 목을 매는 이유다. 일본도 어렵다. 엔화 가치는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980∼90년대 일본열도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내몬 엔고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일본 수출기업은 죽는다고 아우성이다. 일본 정부는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유변동환율체제로의 이행을 거부하며 환전쟁의 불을 댕긴 중국, 열도 경제의 몰락을 다시 겪어야 할 처지에 놓인 일본. 이들은 자국의 이익과는 거꾸로 가는 통화가치 변화를 용인할 리 없다. 독일 경제장관은 “미국의 유동성 확대야말로 간접 환율조작”이라고 비난했다. 이 소리가 중국, 일본에서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성싶다.

중국도 일본도, 심지어 미국조차 경주 코뮈니케가 그들의 이익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물론 서로 힘이 부치면 휴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다툼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가간 벌어지는 전쟁의 속성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환전쟁을 조정하겠다고 나섰으니 원화 가치는 시장에 내맡기지 않을 수 없다. 원화 강세를 틈타 한몫 챙기려는 핫머니가 쏟아져 들어오니 원화 가치는 더 뛸 게 분명하다. 원화 환율은 이미 적정대를 깨고 곤두박질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에는 돈이 넘쳐날 판이니 경제는 이래저래 불안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푼돈의 효과가 다했는지 경제성장률도 3분기에 4%대로 내려앉았다. ‘원화 공격’을 공공연히 떠드는 일본이 공격에라도 나서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세계경제도 그렇지만 우리 경제를 놓고 보면 진정한 환전쟁은 지금부터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