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역차별 지적 따라

금융당국이 국산차보다 낮은 외제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올해 4월부터 외제차 보험료가 올라갔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국산차보다 낮다는 비판이 있어 이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손해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외제차의 보험료가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반면 손해율(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 국산차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산차 보험 가입자가 ‘공정’하지 않은 부담을 더 안고 있다는 얘기다.

보험개발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기준으로 국산차 손해율은 71.9%인 반면 외제차는 96.0%에 달했다. 외제차 수입 보험료는 국산차의 13.6% 수준이나 보험금은 전체의 18.1%를 받아가 국산차 운전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가 외제차 보험금으로 쓰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외제차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그 시기는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외제차 보험료가 올 들어 많이 올랐는데 연이어 올린다면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며 “지난 4월에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가 반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