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행정고시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1949년에 시작된 고시는 가만히 들여다 보면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도 많다.

하지만 이제 약간의 개편을 행정고시에 해가야 할 이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하는 시대가 공직이라는 직업 시스템에 가까이 온 점이다.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공직에서 전문성을 갖지 못하면 그국가발전정책은 정체되거나 낙후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전문가 공무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공무원 선진화 방안에서 조금더 진전된 다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지금의  행정고시를 5급시험으로 그대로 하면서 투트랙으로 인재를 키우자. 하나는 순환보직이 가능한 종합직 인재와 전문가로 키우려는 비순환직의 전문가 코스로 키우자는 말이다.

5급 시험을 거쳐서 채용하는 비중을 전체의 80%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들을 순환보직의 틀로 운영하지 말고 일정한 공직자중에서 전문가 코스 인재군, 종합직 공직자 코스 인재군으로 나눠서 일부를 전문가로 키우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테면 국토 해양부에 댐 전문 공무원을 일정수효까지 전문가로 키우고자 한다면 5급, 7급, 9급중에서 토목 공학과 석사 박사에 보내고 공부하게 하면서 공직을 유지하게 하고 댐공사를 하는 건설회사에 2-3년간 파견 근무를 시키는 전문가 코스로 자기 커리어 관리를 하게 하는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현장에서 키우자. 우리나라만이 아닌 선진분야를 만든 각국 정책 전문가들이 자라는 곳으로 일정기간 보내서 키워 가자. 이를 테면 이렇다. 그가 문화 정책 전문가로 크고싶고, 국가도 그런 수요가 공직에서 파생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그러면 그 인재를 5급 합격자 중에서 외국어를 출중하게 하면 그를 프랑스 문화부 공무원으로 파견을 시키고, 앙드레 말로가 10년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하면서 프랑스 예산을 문화 정책에 집중하게 하여 오늘날 프랑스가 문화분야가 가장 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한 정책 추진과정상의 리더쉽을 배우고 전문성을 배워오게 하면서 전문가로 키우는 방법의 고려를 해보기 바란다.

특채는 하지말고 기존의 20% 정도는 열린 채용으로 하자. 하여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지금까지의 공직 충원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9·7, 5급 출신들 중에서 일부를 전문가 공무원으로 키워내는 열매를 기대해도 될 것이다.

문제는 지난 수십년간의 공무원 순환보직으로의 운영을 바꿔야 한다. 고시패스후 발령을 거쳐 한 직무에서 20년이상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공무를 수행하게 하자.

이를 통해서 전문가 공직자를 5급 시험패스 이후에 되는 학습하는 공무원 양성 정책을 구사하는가에 우리의 행정 고시 개편 방향의 알갱이를 담는 방향으로의 행정 고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그래야 공정성을 담보한 터전위에서 공직 전문가 시대 수요를 적절히 담아  낼수 있을 것이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