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불안 보다 일단 환율 안정에 무게… 연내 인상 여부 관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회의 결정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관례를 깨고 금리동결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었음을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김 총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선 모두발언 말미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하겠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그 일환으로 이번 금통위 회의부터 통화정책 결정의 만장일치 여부를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금통위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린다”며 “표결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과 같이 6주 후 의사록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10월14일 기사

◇지난 14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하는 내용의 정책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쪽의 의견이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쪽보다 약간 우세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는 달리 금리 동결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렇다면 금통위는 왜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 동결이라는 카드를 집어 든 것일까.

물가 환율 안정 사이 딜레마

금리는 시장의 통화량, 즉 시장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상승한 금리를 따라 시중에 풀린 돈이 금융권으로 회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높아진 금리 때문에 대출 부담이 높아져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도 줄어들게 된다.

한마디로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과도한 통화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 상승 시에 금리 인상은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의 돈을 줄여서 돈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물건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이 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즉, 배추 값을 비롯한 야채 값 폭등 등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금통위가 물가 상승이라는 요소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불안을 더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동시에 환율 하락(원화 강세)을 초래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왜 환율 하락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일까. 그 이유 역시 통화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인 원화의 양이 시중에서 줄어들면 그만큼 원화의 공급은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인상된 금리를 통해 이익을 올리려는 외국의 자본이 국내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진다.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춰 자국의 통화량을 풍부하게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량이 금리가 오른 국가로 대거 흡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원화의 공급은 줄어들고 외화의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상 환율이 하락하는 원화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원화 강세는 결국 우리나라 수출품들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기 쉽다. 때문에 금통위가 이번 발표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초래될 환율 불안 요인이 물가 상승 위험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비상교육 김민성 연구원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이루어질까

정부가 물가 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음에도 이번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세계 각국이 금리를 동결하는 추세에서 금리를 인상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많은 부담을 느낀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과연 금통위가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환율 요소와 국제적 여건만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미룬다면 당면한 물가 불안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정부는 지나치게 경제 성장률에만 집착해서 민생안정을 도외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와 환율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한 국가의 올바른 경제발전은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성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수출이 환율과, 내수가 물가와 직결되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정책 역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취해져야 할 것이다.

비상교육 김민성 연구원

■ 생각해 볼 문제

1.금리 정책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보자.

2.금리가 환율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보자.

3.올바른 금리정책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