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 작황 크게 줄어 공급량 급감
정부 유통과정 감시 악순환 고리 차단

‘배추대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배추값 폭등에 이어 무값도 연일 초강세를 이어가면서 서민들 사이에 이젠 ‘배추김치는커녕 깍두기도 못 먹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오를 대로 오른 양파, 시금치, 호박 등의 2차 가격 상승이 예고되는 등 ‘채소대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세계일보 10월 6일 기사〉

◇지난 6일 서울의 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할인판매하는 배추를 사기 위해 줄 지어 서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수급 불균형이 만든 희소성

배추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석달 전 3000원 안팎에 머무르던 배추 한포기 값이 어느새 만원을 훌쩍 넘어버렸다. 그마저도 물량이 부족해 구입이 수월치가 않다. 자연히 김치 값이 급등하면서 식당에서 김치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김치가 ‘金치’가 된 모양새다. 갑작스레 배추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시장에서 배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한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 지점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배추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다는 것은 배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거나, 반대로 배추의 공급이 급작스레 줄어들면서 수요와 공급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번 배추 가격 폭등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이 아니라 공급의 급격한 감소에서 발생했다. 그렇다면 배추의 공급은 왜 현격하게 줄었을까. 지난여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상 기후에서 찾을 수 있다. 유독 강수일이 많았던 기후 때문에 국내 배추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랭지 배추가 작황에 큰 타격을 입었고 공급량 자체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배추 공급의 감소에 기여한 것은 이상기후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배추가 풍작이 들면서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폭락하자 배추 농사를 짓던 사람들 중 일부가 배추 대신 다른 작물의 재배를 선택했다. 배추의 재배면적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결국 배추의 희소성을 높인다. 희소성이란 쉽게 말해 재화의 귀함을 의미한다. 이번 배추값 폭등 역시 공급의 금감으로 인해 시장에서 배추의 물량이 감소하면서 배추가 귀해져 발생한 일이다.

중국 배추 수입량 대폭 늘려

배추값 파동처럼 시장에서 한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 급속하게 파괴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당연히 소비자는 혼란에 빠지고 이틈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생겨난다.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배추의 유통과정에서 매점매석을 통해 가격을 부풀리고 폭리를 취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배추의 가격은 더 불안정해지고 소비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일단 정부는 배추 가격 급등을 틈타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시장에서 차단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배추의 유통과정이 투명하고 원활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너진 배추의 수요,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배추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배추 가격 급등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중국에서 들여오는 배추의 수입량을 대폭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시장에 유통되는 배추의 일부를 시장가로 사들여 70%의 가격에 시장에 내놓았다. 상품의 무너진 가격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럼 정부의 이런 행동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기회비용과 시장의 원리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서울시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추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시장에 배추를 내놓던 날, 시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시중가의 70% 가격이지만 평소 유통되던 가격보다 곱절은 높았고 1인당 구매 가능한 배추의 개수가 3포기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은 놀라운 것이었다. 2∼3시간을 기다려 배추 3포기를 산 사람들 중 일부는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얼핏 이런 현상은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현상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소비자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회비용이란 소비자가 한 가지 선택을 내릴 때 포기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위에 언급한 현상에서 사람들은 2∼3시간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평소 가격의 곱절이나 되는 배추를 구매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인 가격과 경쟁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거래돼 왔던 기존 배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배추를 싸다고 생각하고 줄을 서서 구매했다.

이것은 사람들의 가격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가보다 상대적으로 싸다면 물건의 가격 수준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해당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구매해 이익을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처럼 이번 배추값 폭등에는 경제학과 관련된 여러 재미있는 원리들이 담겨 있다. 이번 배추값 파동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경제 원리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경제적 의미에서 분석하고 바라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자.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주제와 관련해 알아볼 문제

1. 시장에서의 가격은 무엇에 의해 형성되는가.

2. 수요와 공급은 희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보자.

3. 정부에서 내놓은 배추가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