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대통령이 주는 일만 한다면 '간판'역할 밖에 못해”

이회창과 김황식. 두 사람은 닮았다. 대법관→감사원장→국무총리. 출세가도의 ‘스텝’이 일치한다. “대독총리, 의전총리는 안 하겠다”는 김 총리의 청문회 일성도 이회창 총리 시절을 반추케 한다. 김영삼 정부의 ‘대쪽 총리’ 이회창은 ‘의전 총리’를 거부했다. 취임 127일 만에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며 ‘대쪽같이’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런 우연의 일치 때문만은 아니다. ‘권력 3대 세습’으로 북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명박 정권이 반환점을 돌면서 국내 ‘정치시계’는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래저래 그의 머릿속이 궁금했다.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연거푸 세번 대권에 도전한 그가 아닌가.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오후 국회의사당 216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집무실 문을 두드린 이유다. 이 대표와의 인터뷰는 그곳에서 한 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먼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진 북한 권력 세습에 대해 물었다. “종말로 치닫는 체제의 몸부림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란 답변이었다.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전에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요즘 권력은 민심에서 나온다. 그래서 어떤 나라 독재자도 민심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민심의 탈을 쓰는 거지. 그런데 북한은 민심의 탈을 쓰는 것조차 하지 않고 독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민심을 떠난 권력승계는 갈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 상황과 국제 문제가 각박하게 돌아가는데 과연 이런 어린애 장난도 아닌 권력 승계로 헤쳐나갈 수 있겠나. 그래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급변사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게 외교력 강화다.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적 공조의 터를 닦아놓아야 한다. 특히 직접 중국과 얘기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만들라는 거다.”

―외교의 균형감을 찾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얘기는 자연스레 이명박(MB) 정부 대북정책으로 넘어갔다.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MB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단절’, 한미동맹 치중은 ‘중국 품안의 북한’으로 귀결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평가해달라.

“비핵·개방·3000은 목표는 될 수 있지만 수단적 정책은 못 된다. 과거 정권과 달리 북한이 떼쓴다고 바로 들어주지 않는 점은 평가한다. 문제는 대북 정책의 분명한 원칙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점에서 국민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한 예로 최근에 대통령이 제2개성공단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경색을 풀어야 한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아주 원칙없는 대북정책으로 비친다. 유연하냐 강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경색을 풀기 위해 천안함 사건도 출구전략을 써야 한다고 해서 슬그머니 후퇴하는 모양을 하면 그것은 죽도 밥도 아니다.”

‘대쪽 총리’ 출신으로서 김 신임 총리에 대한 격려와 충고는 엄중하고 의미심장했다. “총리는 헌법상으로도 그렇거니와, 대통령의 보좌 기능을 갖는다. 이 보좌기관이란 말에 얽매여 대통령이 하는 일만 따라하고 대통령이 주는 일만 한다면 정말 할 일 없다. 간판총리, 의전총리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좌’의 참의미를 강조했다. “보좌는 대통령 국정수행이, 또 대한민국 정부 역할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그럼 김황식 총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총리는 대통령에게 바른말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 그걸 장관이 하겠나, 청와대 비서관이 하겠나. 총리만이 유일하게 바른말 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직언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 총리 역할이 많을 것이다. 김 총리가 그런 역할을 찾길 바란다.”

―실세 특임장관(이재오)을 비롯해 MB 측근 국무위원들이 포진한 상황에서 호남 출신 총리에게 그게 쉬운 일인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다. 대통령 밑의 다른 실세들, 그건 상관없다. 힘있는 장관들 많아봐야 총리가 진짜 역할 하는 줏대있는 총리면 얼마든지 통솔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그 역할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MB의 어젠다, ‘공정한 사회’를 논하는 대목에선 법조인 출신답게 법철학의 식견이 분출했다. 이 대표는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들고 나왔을 때 좀 의외였다”고 했다.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 이미지는 뛰는 사회, 접시 깨는 사회거든. 접시 깨도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미지인데 공정한 사회는 그것과는 좀 다르지. 어떨 때는 서로 상반될 수 있는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것 자체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치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럼 MB정부 ‘공정한 사회’의 성패는 어떻게 전망하나.

“공정이란 것은 타협과 양보와는 상용될 수 없는 개념이다. 정의에는 타협과 중도가 없지. 대통령과 정권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지금 당장 인기 있는 경우, 다시 말해 가진 사람, 대기업을 때리면서 못 가진 사람,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것은 인기가 있다. 그런데 인기가 없는 정책의 경우에도 공정성을 강조해야 할 때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한마디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예감하고, 걱정했다. 효율성을 추구하던 중도실용 정부의 ‘공정 사회로의 U턴’에 의구심을 갖는 눈치였다. 효율성과 공정성은 배타적 속성을 갖고 있지 않은가.

―여권 내에서도 비관적 전망이 있는데, ‘공정한 사회’의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내가 생각하는 공정성은 우선 평균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차등이 있더라도 차별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것도 공정하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게 공정성이다.”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라는 토머스 아퀴나스의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義)를 떠올리게 하는 설명인데, 이 대표는 “그건 굉장히 단순화된 얘기”라며 수분간 ‘정의론’을 설명했다. “(공정사회는) 그만 하자”며 손사래 칠 때 결론적으로 다시 물었다.

―공정사회는 성공할까.

“진정성과 관련해 박수 받는 일만을 공정성 정책으로 주장하고 밀고 가면 포퓰리즘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사실 남 걱정할 때는 아니다. 자유선진당으로선 내 코가 석자인 처지다. 6·2지방선거 패배로 지지기반을 잃었고, 원내 교섭단체 지위도 상실한 상태다. 한마디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아닌가.

―자유선진당의 앞날은 어찌되나.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 결과가 안 좋아 타격 받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살아남기 힘든 정도는 아니고, 다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스스로 변신해야 한다. 그래서 미래혁신특위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보수대연합이 출구가 될까.

“당 차원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통찰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보수대연합 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당을 다른 당과 합친다는 건 아니었다. 한나라당 쪽에서 선진당과의 합당 문제 얘기가 일부 나오는데 그건 좀 핀트가 틀린 얘기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안정된 정권 창출이 필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선 모두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다.”

‘대선 3수생’인 그에게 가장 궁금한 건 뭐니뭐니해도 네번째 대권 도전 여부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 대목에서 말을 아꼈다.

―여권에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한나라당에 복당해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시나리오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그건 좀 환상 같은 생각이 드네. 그리고 대권이다 뭐다 하는 얘기는 지금 하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답한 것으로 쓰세요.” 더 이상은 함구했지만 “더 이상 (대권도전) 안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경제에 관해선 대뜸 MB정부에 일침을 놨다. “집값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생필품인데, 어마어마하게 뛰었다. 배추만이 아니다. 시중 바닥 경기는 아주 나빠졌다. 정부가 G20 회의 열고 거시경제지표 좋아졌다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마지막 질문. “요즘도 폭탄주 ‘텐-텐’(뇌관잔, 큰잔 모두 가득 따르는 것)으로 만드시나요.”, “그럼요.” 이마저도 ‘대쪽 같다’는 느낌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먹어서”라는 설명이다.

대담=류순열 정치부장

정리=신정훈, 사진=이범석 기자 [e-mail]

■ 이회창 대표는

▲황해 서흥(1935년생, 75세) ▲경기고 ▲서울 법대 ▲사법고시 8회 ▲서울고법 판사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제26대 국무총리 ▲한나라당 총재 ▲한나라당 15대 대선후보 ▲한나라당 16대 대선후보 ▲무소속 17대 대선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