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자가 중국 기업을 구입한다면 중국 법을 알아야 한다. 이런 수요를 충족하는 변호사다. 중국 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나 1위를 달리는 중국과 한국의 교역량으로 보나 중국과 한국은 서로간에 법률 시장이 커지는 중이다. 이런 추세는 갈수록 더욱  깊어 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외교역 파트너 국가로서 한국을 확고하게 평가하는 추세라서 더욱 그렇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등의 첨단 제품 시장은 물론 직물, 패션 주얼리 등의 수출시장으로 중국이 더욱 매력을 지닌 시장으로 다가오는 지금 중국 법 전문 변호사의 일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변화는 중국 법 전문 변호사의 일이 많아지게 하는 파워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테면 중국 남경금호 타이어를 00공제회가 인수한 것도 바로 이들 중국  전문 변호사들의 활동 덕분이다. 변화와 창조가 심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변하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주의 정치를 하는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불편한 구석이 많다.

특히 중국은 법률이 한국과 그 체계가 달라서 불편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다. 이런 불편을 다루는데 중국 전문 변호사가 할 일이 다양해 질 것이다. 다소 불편한 시장 구조를 지닌 중국은 그렇지만 인구가 많다. 인구가 많은 국가인 중국에 추가적인 투자를 해서 비즈니스를 성공한다는 것은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찬스가 많다는 것을 기업가들이 안다.

그래서 로펌들은 중국 법 전문 변호사를 선호한다. 기업들이 인구가 큰 시장인 중국을 소홀히 할수 없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 로펌 중의 하나인 대륙 법무 법인은 이미 중국에서 진출해서 로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중이다. 이곳에서는 중국의 제반 상거래 법률을 학습하는 변호사들이 증가 중이다. 중국 법은 아직도 사회주의적인 색체를 많이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런 틈새시장에서 바로 변호사들이 역할을 하는 중이다.

중국 법을 학습한 그들은 중국의 판례를 유심히 분석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차이완이라는 중국과 대만간의 경제 통합이 실제로 이뤄진후 중국의 비즈니스 여건이 한국에 유리하게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교역량이 많은 중국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결코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것이다.

미국보다는 2배 이상의 수출입 물량을 중국과의 거래에서 소화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정책적으로 적극성을 갖고 진출을 도모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2009년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위한 준비를 하는 중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거래 상의 법적인 분쟁을  한국 기업들이 경험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국 법률 전문 변호사가 더 수요될 것이다.

중국헌법, 중국 민법, 중국 상사관련법을 공부하는 것이 중국 전문 변호사(辯護士)가 되는데 필요하다. 필요하면 국내에서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국 칭화대, 북경대학에 진학해서 중국 연관 법률 제도를 학습하여 중국 대학의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커리어를 통해서 중국법 전문 변호사의 코스를 가는 것도 유익하다.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과의 거래가 긴밀하게 되는 속도에 비하여 중국에서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다뤄 줄 전문 변호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법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인 시장 수요는 커질 것이다. 거기다가 한어 수평고시 10급정도를 같이 취득하는 준비를 한 중국법 전문 변호사가 된다면 그의 연봉은 더욱 향상 될 것이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