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놓을 부동산대책 없어… 내년 3월까지 지켜만 볼 것”
8·29대책은 극히 제한적인 부양책
‘하우스푸어’들 전략적인 인내 필요
‘4대강 사업’ 생태하천 복원이 전부
내년 장마전까지 거침없이 나갈 것

“정부는 더 내놓을 부동산 대책이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시장을 지켜만 볼 것입니다. 집값(변동폭)이 정상 궤도에 들어가려면 ‘하우스 푸어(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도 전략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8·29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한 달 동안 약효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신청이 증가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8·29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8·29대책은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게 정말 아니었다. 과거처럼 죽어 있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살리진 않을 것이다. 김대중(DJ) 정부 때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 그런 정책 많이 쓰지 않았는가. 현 정부는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과 공감대를 확실히 갖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끊겨 이사 못 가고 입주 못하는 이들의 불편이 컸고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아주 제한적으로 대책을 내놨던 것이다.”

―시장에서는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살아나길 기대하지 않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입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에 국한해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다 풀어줬다. 부동산 대책은 일부는 남기고 다른 부분만 내놓고 이러면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 이제 (정부가) 더 내놓을 게 없다고 받아들여야 반응이 있게 마련이다. 정부는 다 내놨고 추가 대책은 없다. 최대한 (내용을) 담았던 게 8·29대책이고, 정부는 내년 3월까지는 시장을 주시하며 지켜볼 뿐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은 어떻게 보나.

“전문가들은 견해가 엇갈리는데, 현재로선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시기이다. 집을 가진 사람들,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융자받아 집 산 사람은 조금 답답한 상황이다. ‘하우스 푸어’라는 말도 있는데, 이들을 만족시키려면 집값을 띄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집값이 아직 비싸고 더 떨어진다는 기대도 많이 하고 있다. 예전처럼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인위적으로) 막 주사 놓고 하지 않아도 우리 주택가격이 정상적 궤도에 들어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더 인내가 필요하다.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인내라고나 할까.”

―최근 전셋값이 급등세를 보여 서민들의 걱정이 크다.

“다행히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고, 10만가구 정도가 하반기에 몰려 있다. 물량이 크게 부족해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년 반 넘게 (국토부) 장관직에 있었지만 전세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대책이란 게 솔직히 없다. 그래도 전셋값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강을 들쑤셔 놓는 엄청난 공사라고 하는데 냉정히 보면 그렇지 않다. 보 만들고 토사 준설한 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게 전부다. 우리나라에 이미 1만6700개 정도의 보가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16개 더 만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하천 내 고수부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농약, 비료에 퇴비까지 하천에 유입돼 강이 오염됐다. 그렇게 오염시키지 말자며 2년치 소득 보전해줄 테니 나가 달라고 했다. 준설하면 처음에 일부 생태계 교란이 있을 수 있지만 더 깨끗한 물이 다시 흐르면 생태계는 매우 빨리 복원된다는 게 여러 학자 이론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4대강 사업 공사 속도에 대한 논란이 많다.

“(현 정부가) 이 공을 독점할 생각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끝나면 또 대통령 하나. 국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 첨예하게 대립할 사안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보니 복잡하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제대로 된 사업 하나 마무리하자는 것인데 그 과실을 누가 먹든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여름도 무사히 넘겼으니 내년 장마 전까지 거침없이 간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고 이를 국정감사 때 여러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장 재조정을 놓고 지역주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그림만 그려놓은 사업은 조정할 수밖에 없다. 사업을 백지화해 재산권행사 제한을 풀어주는 게 지역 주민 입장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 사업중단 피해를 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는 없고 보상하고 난 후에야 중단을 해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414개 사업장 중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피해 보상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재조정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는 (이 작업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혼선을 겪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개입할 만한 성격의 문제인가를 따져봤는데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라는 결론을 얻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사업 리스크를 떠안지 않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거다. 코레일은 어떻게든 이 사업을 완수하려는 입장이고,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있어 잘 처리할 것으로 본다. 내가 며느리 입장을 해봐서 (정 장관은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과거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시어머니 된 이후에 며느리들 간섭 안 한다. (웃음)”

―국토부 차원에서 정부의 공정사회, 친서민 정책기조를 뒷받침할 정책적 방안은.

“공정사회, 친서민 정책 기조는 시장경제를 무너뜨리자는 게 절대 아니다. 한쪽으로는 시장경제로 가되 다른 한쪽에서 어려운 서민을 도와 우리 사회의 전체 ‘파이’를 키우자는 것이다. 그럼 국토부는 뭐가 있을까. 바로 주택정책이다. 중대형 이상 민간주택은 시장에서 해결해야 하고 규제도 그간 많이 풀었다. 앞으로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할 생각이다. 다만 우리는 주거복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주거복지 실현은 과거 정부에서도 중시했던 정책 방향이었다.

“과거에는 주거복지를 임대주택으로만 풀려고 했는데, 아직 우리는 주택을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임대주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거복지의 틀을 소위 맞춤형으로 가자는 것이다. 소득과 계층에 맞게 임대주택도 차별화해 공급해야 한다. 최저 생계층에겐 영구 임대주택을 다시 지어 줘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주택 분양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소위 보금자리주택이다. 보금자리주택이 ‘로또’라고 하는데 그 절반은 임대형이다. 우리는 이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2년 반 동안 스트레스 한 번 안 받았다. 한 5년 동안 할 일을 그동안 해치운 것 같다. 현 정부 내에서 부처 간 의사소통이 상당히 빠르다. 최고 결정권자(대통령)가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부처 이기주의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정부 일처리는 지연된다. 지금은 대통령부터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지 (청와대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우리 실무자들과 함께 수시로 간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하는 일이 많고 시간도 빨리 간다. 장관 체감 연도는 한 1년 정도나 될까….”

대담=채희창 경제부장, 정리=김재홍 기자, 사진=이제원 기자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해 교통부 공보관, 도시교통국장을 지냈다. 건설교통부로 통합된 후 교통과 건설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오랜 공직생활에도 정 장관은 관료사회에서 ‘혁신 전도사’로 불린다. 철도청장에 재직하던 2000년 공공부문으로는 최초로 6시그마를 도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엔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1위에 오르는 등 최고경영자(CEO)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충남 청양(62) ▲청양농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행정고시 10회 ▲교통부 공보관 ▲교통부 항공국장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 ▲철도청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