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명 안팎 기소 그쳐 초라한 '성적표'
28일 결과발표 후 활동 종료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1)씨의 진정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민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정씨가 황 차관에게 보낸 팩스는 사적인 것이어서 설사 이를 묵살했더라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은 앞서 진상규명위 조사로 면직된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김모 부장검사와 이모 검사 등에 대한 기소와 불기소 안을 모두 넘겨받아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검사 4명 안팎이 기소대상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55일간의 특검 수사 결과에 특검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규명위가 하지 못한 정씨와 검사들의 대질조사까지 했으나 특검팀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검팀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이준 특검보는 “정씨가 지난해 초 접촉했다는 부장판사 A씨의 경우 서면조사를 거쳤지만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