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정권, 센카쿠 갈등 빚다 ‘내상’
미중 2강 틈새 균형외교 ‘표류’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남서쪽으로 300㎞, 대만에서 동북쪽으로 150㎞ 떨어진 센카쿠(尖閣)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벌어진 일중 간 외교적 충돌에서 일본 민주당 정권이 깊은 내상을 입고 신음하고 있다.

지난 7일 센카쿠 앞바다에서 자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했을 때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구속했지만 중국의 초강경 반발에 밀려 사건 발생 17일 만인 24일 선장과 선박을 모두 풀어주고 말았다. 

◇김동진 도쿄특파원

기세가 오른 중국은 내친김에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고, 일본 국내에선 보수언론과 야당들이 ‘굴욕외교’라며 들끓고 있다. 지난해 9월 16일 ‘동아시아공동체’를 내걸면서 자민당의 54년 독주체제를 깨고 화려하게 출범했던 민주당호(號)가 1년 만에 센카쿠에서 좌초한 꼴이다.

이번 사태는 ‘간나오토식 대(對)중 실용외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 중국시장 개척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간 내각은 지난 8월 말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 장관급 6명과 차관급 3명을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하며 중국에 적극적인 ‘구애’를 폈다. 일본 국내 여론도 지난 7월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비자 발급제도 개선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60% 이상 증가하자 ‘차이나 관광객 특수’라며 환호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같은 기간 중국을 직접적인 위협국가로 적시한 방위백서가 발표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예고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10일 발표된 방위백서는 자민당 정권 시절보다 훨씬 더 수위를 높여 중국을 자극했다. 백서는 최신예 잠수함을 포함한 중국의 함정 등이 최근 오키나와 근해를 통과하거나 부근에서 훈련한 사실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군사력의 확대를 크게 우려했다. 지난해까지 “중국의 군사력이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된다”고 기술했던 표현도 “중국 군사력 자체가 우려 사항”이라고 명기했다.

중국의 입장에선 이런 일본의 태도가 앞에선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확대하자고 매달리면서 뒤에선 자신들을 사실상의 ‘주적’으로 낙인 찍는 이중적 모습으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6월 간 총리 취임 후 일본이 ‘대미외교 중시’의 전통적 외교노선으로 복귀하면서 하토야마 시절의 ‘친중 노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던 중국 측은 이번 방위백서를 그 ‘확증’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센카쿠 사태에서 중국이 전례없이 강경한 보복조치로 일본을 몰아세운 것은 이런 ‘변절’에 대한 분노로 분석될 수 있다.

일본 내에서조차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에 대한 우려’나 ‘북한의 위협과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군사적 갈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못박을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외교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된 정도로만 보면 대만이나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높지만 일본처럼 대놓고 국방백서에다 중국을 적대시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전체 세력판도를 놓고 보면 이번 사태는 일본 민주당 정권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2강 사이에서 확고한 좌표를 정하지 못하고 부유하면서 빚어진 ‘예고된 비극’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의 1기 정권인 하토야마 내각은 승리에 도취해 겁없이 ‘대등한 미일관계’와 ‘중국과의 화해협력’를 전면에 내세우다가 미국의 노여움을 샀다. 미국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서 하토야마 정권의 체면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압박했고, 결국 하토야마 총리의 하야 사태로 번졌다. 반면 2기 정권인 간 나오토 내각은 그 역편향으로 ‘미일 동맹심화’와 ‘중국의 군사위협’을 강조하다가 중국의 눈밖에 났고, 이번 센카쿠 충돌에서 굴욕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미중의 2강 패권이 굳어지고 있는 최근의 국제 정세, 특히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국도 외교노선과 정책 그리고 국익에 대한 철저한 전략적 고민과 기민한 대응이 없을 경우 언제든 일본과 비슷한 ‘샌드위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김동진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