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최종발표 앞두고 기소대상자 결정 못해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최종 수사결과를 28일 오전 발표한다. 이준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기소 검토 대상 전·현직 검사 각각에 대해 기소안과 불기소안을 모두 만들어 민 특검이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기소는 민 특검이 결정해 28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검사들의 경우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큼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는 데다가 일부는 법리나 판례상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어 기소 여부를 쉽게 결정짓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접대 내용이 담긴 진정을 묵살했다는 혐의를 받는 황희철 법무차관의 경우 정확한 진정서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진정서에 검사 비리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차관의 직무에 진정서 처리가 포함되는지 논란이 불가피하다. 박기준, 한승철 전 검사장 등의 접대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접대 액수가 십만∼백만원대이고 구체적 청탁이 없어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과 관련해서도 상대 종업원을 찾지 못했거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입증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게 특검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검팀 내부에는 판례상 무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