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ㆍ대물할증 악용ㆍ과다수리비 등 만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 배경에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자리잡고 있어 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익대 이경주 교수(경영학)는 16일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주최하는 자동차보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손해율(고객이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이 갈수록 상승해 대규모 자동차보험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사고 증가와 함께 보험 관련자들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로 ▲보험사기 급증 ▲대물 할증의 악용 ▲과다 수리비 청구 등을 꼽았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2006년에 1천239억원이었던 적발액이 지난해 2천236억원으로 3년 새 무려 80%나 늘었다. 적발인원도 같은 기간 105% 급증해 지난해는 4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자차 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200만원으로 상향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자 자신이 낸 사고를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 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1~7월 가해자 불명사고는 작년 동기 대비 12%나 늘었다.

정비업체의 과당 경쟁에서 비롯된 과다한 수리비 청구도 만연한 모럴해저드로 꼽혔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 대수는 39% 증가했지만 정비업체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56%에 달해, 차주의 동의 없는 임의 수리나 허위 수리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일부 지역에서 만연한 과도한 렌트비 청구나, 보상금을 노린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근절되지 않는 것 등도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로 꼽혔다.

이 교수는 "모럴 해저드로 인한 손해율 상승은 결국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며 "보험사기죄 신설,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