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사결과 발표.. 검사도 기소할지 주목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15일 전·현직 검찰수사관 4명을 비롯해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기소인 만큼 성과가 틀림 없으나 일각에선 “검사 특검이 아니라 수사관 특검이었느냐”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팀은 먼저 업자한테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수사 기밀 등을 알려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미 구속한 전직 검찰수사관 2명을 기소했다. 접대를 한 사업가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또 대검찰청 감찰부 직원 1명과 서울고검 직원 1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감찰조사를 받는 전직 수사관들한테 검찰 내부자료를 유출해 감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재 특검팀은 더 이상 수사 활동을 하지 않고 기소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리검토와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발표 때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중에도 기소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전·현직 검찰수사관 4명의 비리 혐의를 밝혀내 법정에 세운 게 특검팀 성과의 전부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이준 특검보 “(검사를 기소할지 여부는)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힐 것”이라며 “그 전에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사 향응 파문’ 특검이 아니라 ‘수사관 향응 파문’ 특검이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검찰 일반직 공무원들 사이에선 “센 검사는 건드리지 못하니까 만만한 일반 직원만 잡아 넣은 것”이라며 특검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