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무성한 ‘공정 사회’ 파장
빈부 격차 해소할 정책 내놓아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공정한 사회’ 파장이 간단치 않다. 정·관가는 물론 경제계, 교육계 등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일 공정한 사회론을 피력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도대체 구체적인 기준이 뭐냐”고 웅성댄다. 여당은 대통령이 야당에 정부·여당을 공격할 ‘전가의 보도’를 안겨준 꼴이라고 하나, 야당 내에서도 마뜩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원래 공정, 정의는 진보 진영의 키워드인데 이 대통령이 선점하면서 ‘프레임(frame) 싸움’에서 밀리게 됐다는 것이다.

◇황정미 부국장

이 대통령의 ‘공정 사회론’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0년 대선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ve)를 떠올리게 한다. 부자의 사회적 책임,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다.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기업,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 진영이 ‘온정’을 앞세운 건 사회적 불평등이 그만큼 심해진 탓이다. 부시 대통령이 첫 임기에서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개입을 명문화한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도입한 것이나, 조세감면을 통해 기업 이득을 사회에 환원토록 유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2008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몰고온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같은 유럽의 대표적 보수 지도자들 입에서도 ‘배려’ ‘공평’ ‘사회적 안전망’과 같은 단어들이 쏟아졌다. 지난 5월 1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당수는 ‘현대적이고 온정적인 보수주의’를 주장해왔다. 좌파 성향의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달 캐머런 총리의 취임 100일을 계기로 ‘캐머러니즘’(Cameronism)을 조망하는 기획물을 싣기도 했다. 정통 보수주의를 상징하는 ‘대처리즘’과 비교한 것인데, 교육과 의료분야에서 정부 개입을 강조한 캐머런의 정책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의 공정 사회론도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빈부 격차의 함정을 피할 길이 없다. 이는 우리가 지켜온 가치와 체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규제개혁, 교육개혁,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을 꼽았듯이 한국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 서울과 지방의 격차, 일자리와 임금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모의 학벌과 재산이 대물림되고 강남과 강북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거주민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진보진영은 한국이 빈부 계층에 따라 사는 동네, 일터, 교육, 쇼핑의 공간이 확연히 다른 ‘이중국가’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빈부의 격차, 양극화가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지만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해 결국 정권을 넘겼다. 이명박 정부의 공정 사회론이 정치적 수사나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도덕성 논란을 빚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 등의 낙마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특혜 의혹이 대통령의 공정 사회론에 힘을 실어준 건 사실이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다. 당연히 ‘그들만의 리그’는 없어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서민층 가정에 온기가 도는 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 전에도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놓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달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다그쳤지만, 아직은 기업들의 ‘화려한 약속’만 난무할 뿐이다. 며칠 전 교육과학기술부 수장의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고 입학사정관제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방침만 부각됐다.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사정(司正)’은 아니라는데 정부와 여당은 은근히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민심을 살펴야 할 한나라당에서는 서민정책 발표를 놓고도 손발이 맞지 않아 시끄럽다.

며칠 후면 추석이다. 서민들의 차례상에서는 먹고 살기가 팍팍하고, 아이들 키우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다. 연일 ‘공정 사회’ 화두를 놓고 씨름하는 정부·여당은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소문난 잔치에 상차림은 비어 있다. 더 이상 ‘말의 성찬’은 서민층의 허탈감과 냉소만 키울 뿐이다.

황정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