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6일까지 발표 미뤄달라"… 외압 행사 '논란'
‘검찰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일요일인 지난 12일 황희철 법무부 차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황 차관은 올해 초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한테서 “검사 100여명에게 향응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받았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례적으로 민 특검이 직접 황 차관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 “진정서를 받았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으나 황 차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황 차관은 “정씨가 보낸 건 진정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적인 편지에 불과했다”며 “법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황 차관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준 특검보는 “황 차관을 추가로 다시 소환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민 특검이 직접 조사를 맡은 것이나 특검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 조사 후 이틀이 지나서야 언론에 공개한 것 등이 모두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 특검보는 “황 차관이 제3의 장소를 원했다”며 “민 특검이 직접 조사한 건 법무차관에 대한 예우, 사실관계 규명을 향한 특검의 의지 표명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당초 황 차관 조사 사실을 16일쯤 발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법무부에서 ‘국회 일정이 15일 끝나니까 16일쯤 발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업자한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한 전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씨와 강모씨를 15일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접수한 서씨, 강씨의 비위사실 관련 진정서를 복사해 서씨 등에게 넘겨줘 감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전 감찰부 직원 김모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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