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 예속에 대한 우려 높아
정부, 북 실상 과학적 분석 필요

“북한의 많은 호텔과 사업들이 이미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북한은 중국 쪽으로 엎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참 걱정입니다.”

지난 8월 중순 무렵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서 만난 연변대학의 K교수가 했던 말이다. 그는 북한의 중국 예속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을 냉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꼬집었다. 한국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북한을 몰아붙여 얻은 게 뭐냐는 반문이었다. 통일에 관한 비전이 없다는 얘기도 뒤따랐다. 그는 학술교류를 위해 북한을 빈번하게 방문한다고 한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

최근 베이징에서 만났던 한 대북소식통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속으로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반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어졌던 햇볕정책 탓에 속병을 앓던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영향력을 확대할 호기를 맞았다는 얘기다. 그는 동해에서 오징어가 과거에 비해 잘 잡히지 않는 이유도 북한에 중국 어선들이 대거 투입돼 동해 오징어를 싹쓸이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이 조만간 동북 4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도 했다.

정부당국자의 말은 딴판이다. 베이징 외교가의 고위인사는 “중국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북한을 이용할 따름”이라며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돈을 쓸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정부 인사는 “창지투 계획이라는 게 갓 태어나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빨리 연결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퍼주기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직은 중국 예속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진단이다. 그는 “북한은 원래 줄타기 외교에 능하다”며 “미국 카드를 버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쯤 되면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제각기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본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성싶다. 물론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북한의 체제와 현실은 철의 장막 속에 가려져 어느 누구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각자가 처한 정치적 입장이나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북한의 현실을 재구성하기 십상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일단 북중 관계의 특수성 탓에 공식통계만 따지는 건 위험할 듯하다. 개인이 직접 체험했던 경험 역시 미심쩍다. 보는 사람의 편견이나 정치적 신념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사실은 북중 간 동해 바닷길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함 침몰사건 여파로 북한의 나진항∼부산항 컨테이너 항로가 중단되자 북중은 나진∼칭다오(靑島) 항로를 개통했다. 중국의 석탄 등 광물자원과 생산품이 이 항로를 통해 중국 남부로, 세계로 이동하는 새로운 길이 트인 셈이다.

과거 일본 고베항은 1995년 대지진이 발생, 항만의 안정성 문제로 화물이 급감했고 이 틈을 타 부산항이 급성장했다. 한때 세계 4위권의 항만이었던 고베는 지금도 40위권으로 추락해 있다. 지금 부산항에서 고베의 교훈을 되새기는 건 지나친 기우일까.

자칫 우리 정부는 통계와 대북정책 기조의 틀 속에 갇혀 북한의 실상과 변화상을 감지하지 못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퍼즐 맞추기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예컨대 공식통계가 산출되는 과정을 살펴 그 신뢰도를 따져야 한다. 개인의 경험도 보는 사람의 지식, 정치적 성향 등을 감안해 그 비중을 조절하면 된다. 이런 질적 양적 분석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북한의 진실에 조금씩 다가서는 과학적 노력이 필요하다.

때맞춰 우리 정부의 판단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은 이번 주 노동당 대표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는 후계자 지명과 개혁·개방선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의 결정적 조치는 북한의 실상을 반영한다고 봐야 한다. 베이징에서 난무하는 북한에 관한 설도 옥석이 가려질 듯하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