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는 12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한 당선자가 광역단체장 11명, 기초단체장 104명, 광역의원 67명, 기초의원 173명, 교육감 6명, 교육의원 7명 등 총 368명이라고 밝혔다.

선거일 이후에만 188명(광역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58명, 광역의원 36명, 기초의원 85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중 105명을 기소하고 125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138명은 아직 수사하고 있어 기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전이 치열했던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만 놓고 보면, 당선자 260명 중 46%인 121명이 입건됐다.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과 전주언 전 광주 서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단체장 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선자의 입건 사유는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가 168건(34.6%), 물품·향응등 돈선거가 146건(30.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불법선전이 32건(6.6%)이다.

검찰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법원도 재판을 서두를 방침이어서 연말을 전후해 당선 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