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강 확립·조직 쇄신 ‘제자리 걸음’

천안함 사건 이후 기강 확립을 통해 조직 면모를 일신하겠다고 다짐했던 국방부가 최근 잇따른 국산 무기 사고와 천안함 사건 지휘관 사법처리 문제 등 갖가지 현안을 두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당시 우왕좌왕하던 모습을 연상시킬 정도다. 군 내부에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김태영 국방장관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10일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재차 주장하자 독도수호전국연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백서 폐기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원영 기자

◆잇단 무기 사고에 무딘 반응=10일 오전 국방부 고위직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최근 발생한 K21 보병전투장갑차 침수 사고와 K-1 전차 포신 파열 사고, K-9 자주포 엔진 고장 등 일련의 무기 사고와 관련한 언론대책회의였다. 김 장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사고의 심각성과 군에 미칠 파장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변인 브리핑선에서 회의가 끝났다는 후문이다. 첫 장관 주재 언론대책회의여서 기대를 모았지만 알맹이는 없었다는 얘기다. 잇단 무기사고가 검증 없는 무기 개발·무기 관리 체계에 기인하지만 군의 이 같은 안이한 대응과도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군의 한 소식통은 “K21의 하자는 지난달 23일 육군 합동조사단이 장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했을 때 언론에 내용을 브리핑했어야 했다”면서 “장관이 보강조사를 지시하고 언론 발표를 늦추다보니 오히려 의혹만 부추기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 주재 첫 언론대책회의였고 앞으로 계속 개최될 예정이라 문제점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함 사건 지휘관 사법처리 딜레마=천안함 사건 생존 장병 신은총 하사의 아버지 신원향씨가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국방부 검찰단이 최원일 함장 등 지휘관 4명을 형사입건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편지에서 “정보를 알면서도 하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데 지시에 따라 작전을 편 현장 지휘관들만 처벌을 받느냐”고 밝혔다. 이처럼 천안함 사건 현장 지휘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세간의 관심사가 됐다. 하지만 장관의 ‘결심’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 소식통은 “장관이 여론 추이를 보는 것 같은데 군내 갈등만 조장하고 국민 불신을 자초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도 “적의 기습공격에 죽은 장병들에겐 무공훈장까지 수여해놓고 현장 지휘관을 사법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여성 ROTC 선발도 ‘자충수’=국방부가 추진 중인 여성 ROTC 1호 대학 선정작업에 7개 여대가 참가를 신청했다. 오는 15일 발표를 앞두고 물밑 로비로 과열 조짐까지 보이면서 국방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우려 때문이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공정하게 선정하더라도 탈락 대학들이 국방부를 바라보는 눈은 곱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 여대 관계자도 “대통령의 부인이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점까지 거론될 정도여서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처음부터 여대별로 몇 명씩 할당해, 위탁교육을 하는 식으로 했다면 과열 경쟁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사는 파행=국방부 대변인 교체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자리를 채우는 문제도 논란거리다. 천안함 사건 이후 대변인 교체가 거론돼 왔으나 민간인으로 채워야 할 대변인 자리에 국방부가 작전병과 출신 현역을 고집해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몇 개월째 겉돌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도 국방장관이 천안함 사건으로 감사원 징계처분을 받은 예비역 장성을 발탁할 것으로 알려져 잡음이 일고 있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