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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는 국민정서 감안, 기소는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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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향응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수사대상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준 특검보는 이날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수사할 때에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수사하고 있지만 기소할 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 점 의혹이라도 제기된 당사자들을 모두 소환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그렇다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다음주까지 최대한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접대의 대가성과 진정사건 처리에 있어 직권 남용 사실 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또 건설업자 정모씨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현직 검사 1명과 술집 종업원을 부산에서 대질했으나 두사람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부산지역 경찰관 승진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모 경정을 이날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특검팀은 검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경찰 의혹부분은 관할 검찰청에 인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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