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주 이틀간 열었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둘러싸고 비판의 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애초 정부가 내세운 신규사업자 승인 명분은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확대, 여론 스펙트럼의 다변화, 글로벌미디어 육성 등이었다. 그런데 지난주 공청회가 이런 목표를 구현하는 데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정승욱 문화부 기자

공청회는 무엇보다 비용 부담자인 시청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시청자의 소리를 전달하는 패널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소속회사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니 방통위의 신규사업자 선정작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비아냥을 듣는 것 아닌가. 방통위가 진정으로 시청자를 생각한다면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청자 대표 공청회’ 또는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 정도라도 먼저 여는 게 순서가 아니었을까.

초청된 패널도 제한적이었다. 비판적인 전문가 그룹의 다양한 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첫째날엔 종편 또는 보도채널 예비사업자 측 인사, 둘째날은 이해관계가 걸린 방송이나 단체 인사들이 패널석을 차지했다. 당연히 공정한 의견이나 견해가 나오기 어렵다. 이런 비판을 피하려면 보다 객관적인 인사들을 초빙해 사심 없는 의견을 듣는 게 옳다. 그런 연후에 예비사업자들의 견해를 들어도 늦지 않다. 이번 공청회는 마치 ‘당신들 가운데서 사업자를 뽑을 테니 힘겨루기나 한번 해보라’는 것처럼 보였다.

방통위가 막강한 여론 지배력을 갖게 될 방송사업자 선정작업을 시한에 쫓기듯 추진하는 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수반할 수 있다. 차분히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 목표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방통위가 시청자의 편인지 ‘힘있는 언론’의 편인지 구별하기 쉽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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