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간병 서비스를 병원의 공식 서비스로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간병비 지출을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간병비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손해보험사의 주력상품으로 생명보험사도 팔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만약 간병비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면 보험사들은 2천만명에 달하는 이 상품 가입자들에게 지금껏 지급하지 않던 간병비를 새로 지급해야 한다.
지금껏 나온 실손의료보험은 간병비 지급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기 때문에, 만약 간병비가 새로 지급되면 이는 모두 보험사의 손실로 잡힐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비용이 너무 큰 규모라서 보험사들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간병으로 인한 비용은 한해 1조7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손해보험사 전체 순이익인 1조5천억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문제는 보험사들의 손실이 너무 커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간병비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으로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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