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위법 제재 법적근거 마련…김정일 비자금 수십억弗 발묶여
당분간 북미경색 심화 불가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북한의 천안함 침몰 도발에 대응,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언명한 지 3개월 만에 북한 김정일 정권의 ‘통치 비자금’에 메스를 들이댔다.

미 정부의 기존 대북 제재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연루 기관·개인에 한정된 것이었다면 이번 대북 제재 조치는 재래식무기 거래와 위폐·마약·가짜 담배·사치품 거래 및 돈 세탁, 달러 밀반입 등 북한의 지하경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무엇보다 노동당 39호실이나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위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특정했다는 점이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그동안 이들 기관은 각종 불법활동을 통해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마련, 운용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지만 미국 정부가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서명, 발효된 새로운 행정명령은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수족과 다름없는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에 족쇄를 채우게 됐다.

노동당 39호실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고교 친구인 전일춘(69)을 실장으로 임명했을 정도로 중시하는 기관이다.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는 최근 노동당 39호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은행에 비자금 계좌를 개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북한으로 옮기는 중계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노동당 39호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십억 달러로 추정되는 김 위원장의 해외 비자금도 새로운 행정명령의 감시망에 들어간 셈이다. 재래식무기 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김영철 정찰총국장도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미 정부는 노동당 39호실 같은 의미 있고 상징적인 기관들을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른 첫 제재 대상 리스트에 포함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돈줄을 틀어막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치로 북미의 경색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은 새로운 북한 제재 조치를 북한 비핵화 도구로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조정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이번 주 미국을 방문,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북한은 두 갈래 길에 섰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에 맞서 북미 대결 외교로 치달을지, 중국의 중재 하에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놓으며 북미관계 개선을 시도할지 북한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는 북한의 선택을 좌우할 주요 변수이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