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30일 경제의 기초가 튼튼한 국가들에게 적절한 유동성 공급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출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IMF는 지난해 3월 도입한 탄력대출제(FCL)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회원국 쿼터의 1000%로 돼 있던 FCL의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인출 기한도 기존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더 많은 국가가 이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FCL은 심사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FCL을 활용한 국가가 멕시코, 콜롬비아, 폴란드 등 3개국에 그쳤었다.

IMF는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 때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국가들이 IMF로부터 사전에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해 위기를 예방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IMF는 이와 함께 FCL 신청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 중 예방 차원에서 유동성 지원을 희망하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예방적 대출제도(PCL)를 새로 도입했다.

IMF의 이번 조치로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작업이 상당히 진전될 수 있게됐다.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정책 대안은 내달 4일 광주와 10월 8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논의되며 10월 22일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IMF의 존 립스키 수석 부총재는 금융 위기 예방 대출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립스키 부총재는 이날 “G20 의장국인 한국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IMF 이사국들과의 논의를 주도하면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새로운 대출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IMF가 종전에는 위기 예방이 아니라 위기가 발생한 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했지만 이번에 한국의 주도하에 대출 제도 개선이 이뤄짐으로써 위기 예방에 역점을 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