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해임만으로 끝내나, 형사책임을 물어야지. 완전히 ‘검찰공화국’이 따로 없다.”
지난 1월 기업인한테 억대 술접대를 받은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강모씨가 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된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 붙은 네티즌 댓글 일부다.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닌데도 검찰이 “대가성 없는 접대”라며 형사입건하지 않은 걸 꼬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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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사회부 기자 |
이들은 접대 대가로 기업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서씨와 강씨 비리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11월이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들을 조사한 뒤 “접대를 받은 건 맞지만 직무관련성이 없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 수사결과에 비춰보면 그때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판단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긴, 당시 감찰부장이 건설업자한테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곧 특검 소환조사를 받을 판국이니 엄정한 감찰을 기대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겠다.
“제 눈에 든 들보를 보지 못하고….” 언론인 시절 공직자의 위장전입을 매섭게 비판한 어느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작 자신의 위장전입이 드러나자 고개를 떨궜다. 그동안 “남이 받으면 뇌물, 우리가 받은 건 관행”이라는 식으로 판단한다는 지적을 받은 검찰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특검이 다시 나서 다른 ‘향응 파문’을 파헤칠 게 분명하다.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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